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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뙞뙟뙠뙡 제27130호 퉍홦홨 A8 2008년 10월 17일 금요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문방위 국정감사장 밖 복도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던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물러나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들어와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의 언론노조 관련 발언에 항의하며 어깨를 밀치는 등 국감을 방해한 일 이 벌어졌다.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 언론재단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회 문방위의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잠바 차림으로 기다리다 진 의원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앞 을 가로막았다. 신 전 위원장은 진 의원을 향해 “언론노조가 친노 단체인 증거를 대봐라”고 소리를 지르며 앞을 계속막았다. 그는 국감장 안까지 쫓아들어가 삿대질을 하며 피해서 걸어 가는 진 의원의 어깨를 밀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시민단체가 항의하고 소란을 피우는행위는 입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해 오전 회의 가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유감스러운 일 이지만 여권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맞섰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의 지시로 서 울 남대문경찰서에 연행된 신 전 위원장은 “진 의원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을‘친노무현 성향’이라고 언급한 것에대해 항의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 로 전해졌다. 남대문경찰서는 국감장에서 국회 의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국감을 방해한 혐의(국회 회의장 모욕죄)로 신 전 위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 같았다”며 “계획된 행동은 아 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前 언론노조위원장, 진성호 의원에 폭언 신학림씨 불구속 입건 北 “대남 중대결단” 깵 뭘 노리나 16일 북한 노동신문이 ‘북남 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전날 준공된 ㈜인디에프(대표 김기명) 개성 공장에서 북 한 직원들이 의류 제품을 만들고 있다. 개성=연합뉴스 북한이 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남북 관계의 단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북-미 관계의 진전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활용해 남한을 압박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 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3월 말 이후 남북 당국 간 관계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북한의 이날 언급은 남북 경협 및민간 교류 관계까지 중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북한 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대외정책 방향 천명해 대내 결속 노린 듯=이번 조치는 미국이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직후에 나온 것으로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 통 해서 한국을 봉쇄함)’ 노선을 거 듭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북-미 관계가 어려운 시기에는 남북 관계에 힘을 싣고 북-미 관계가 진전될 때는 남북 관계를 조절해 왔다”며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숙원을 이뤘고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북-미 관계의 개선이예상되는 시점을 이용해 대남 압 박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북 한 전역에 퍼지고 그의 축구경기관람과 군부대 시찰 사실이 북한언론에 보도된 직후 나온 것으로볼 때 강력한 대남 비난을 수단으로 삼아 사회 이완을 막고 대내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도 분명해보인다. 대내용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이날노동신문 보도 내용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보도한 것이 이를 증 명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차 별화를 꾀하는 이명박 정부 아래서는 과거 정부에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을 흔들어 협상력을 키우 려는 시도란 지적도 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 위원은 “북한은 노무현 정부와의거래를 통해 김 위원장과 북한체제의 위상을 높이고 싼값에 경제 지원을 받았다”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런 이익을 기대할 수없는 것을 의식한 조치”라고 해 석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을 틈타 군부 내 강경세력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군부는 올해 3월 이후 대남 압박의 전 면에 나섰다. 8월 26일 북한 외무성 성명은 군부로 추정되는 ‘관련 기관’의강력한 요청에 따라 핵 불능화조치를 중단한다고 했다. 북한내 온건파가 힘을 잃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남북 관계 단절 정말 실행할까 =전망이 엇갈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군사 실무회담에서 남측의 ‘삐라’(전단) 살포가 근절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글은) 조만간 행동에 들어가겠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특히 이날 보도 내용 중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는 것’이라는 표현은 그동안 한국 정부와언론 등이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를 언급하고 한국 민간단체들이대북 삐라 살포를 통해 김 위원장의 사생활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한 유감 표시로 해석된다. 북한은 장차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관광의 단계적 또는 전면적중단 또는 200명 이내로 유지되는 금강산 관광지구 내 한국 측체류 인원의 전원 철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미사일 발사 등무력 도발을 통한 한반도 긴장 고조 등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한 정보 당국자는 “남북 관 계 단절은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에 따른 일방적인 주장일 뿐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 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김정일 건강이상설 차단 ‘통미봉남’ 무기로 南압박 <通美封南> 테러지원국 해제로 대남정책 자신감 생긴 듯 삐라 살포 계속땐 개성공단사업 중단 가능성 ▽법제사법위=법제처(국회·10시) ▽정무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10시)▽기획재정위=<1반> 경산조폐창 시찰(현지·10시) <2반> 대전지방국세청(대전국세청·11시) ▽국방위=육군 제1사단 시찰(문산·10시),JSA 시찰(판문점·14시) ▽행정안전위=<1반> 제주특별자치도(도청·10시),제주도경찰청(도경·15시) <2반> 울산시(시청·10시), 울산경찰청(시경·15시)▽교육과학기술위=<1반> 대전교육청, 충남교육청(충남교육청·10시), 충남 대, 충남대병원(충남대·15시) <2반> 충북교육청(충북교육청·10시), 충북대, 충북대병원(충북대·14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국회·14시 30분) ▽농림수산식품위=전라북도(새만금 현장·10시) ▽지식경제위=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국회·10시)▽보건복지가족위=<1반> 노인장기요양시설, 국립암센터 시찰(현지) <2반>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부산검역소, 양산 부산대 어린이병원 시찰(현지) ▽환경노동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국회·10시),서울노동청, 경인노동청(국회·14시) ▽국토해양위=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 시설공단(한국철도공사·10시)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기관이 언론중재조정 신청을 낸 건수는 김대중정부의 6.3배, 노태우 정부의 94배 이상 많았습니다. 정부가 언론과 전쟁을 벌이고 대통령이 댓글을 쓰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것이 언론자유 신장에 어떤 성과가 있었나 요?”(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1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 통신위원회의 한국언론재단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신문발전위원회신문유통원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정부의 편향적 언 론대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2003년 부터 2007년까지 정부광고 수주금액을 보면 한겨레는 57.7%, 경향신문은 49%가 증가한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각 20%, 23% 증가에그치고, 동아일보는 오히려 4.2% 감소했다”며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배정을 통해 언론통제 대리인 역할을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정부 는 2.4일에 1건씩 언론중재조정 신청을 냈다”며 “공권력이 이틀이 멀다 하고 중재신청을 남발한 것은 어느 정부 에도 없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KOBACO의 방만한 경영도 도마 에 올랐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KOBACO의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은 8093만 원으로 국내 24개 공기업 가운데 제일 높고, 매년 직원 20명에게9박 10일간 외유성 유럽 연수도 보내줘 ‘신이 내린 직장’을 넘어 ‘신도 들어 가고 싶은 직장’”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용경 의원 은 “KOBACO가 지난해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보통(B0)’을 받았는데도 전 직원에게 평균 인센티브 280%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언론재단 이 한 해 2000억여 원에 이르는 정부광고 집행을 구두 협의 등으로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 매뉴얼 마련이 시 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언론재단 이 관리하는 한국프레스센터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가1998년부터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방위는 23일 예정된 방통 위 확인감사에서 이병순 KBS 사장과 유재천 KBS 이사장을 증인으로채택해 추가 질의를 벌이기로 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盧정부 언론중재신청, DJ때의 6.3배” ■ 문방위 국감 盧정부 5년간 광고 한겨레 57.7%-경향 49% 증가 중앙 23%-조선 20% 늘어깵 동아는 4.2% 감소 10·29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 동이 16일 시작됐다. 기초단체장 2곳과 광역의원 3곳, 기 초의원 9곳 등 14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여야 각 당은 필승을 다짐하며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울산 울주군수와 충남 연기군수 등 기초단체장 선거 2곳을포함해 10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냈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신장열 울주군수 후보 지원유세를 시 작으로 바람몰이에 나섰다. 민주당은 연기군수 선거를 포함해 5곳에서 후보를 냈지만 전남 여수와전북 임실 기초의원 선거를 제외하고는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당 지도부는 25일 국감이 끝난 직후부터 선거구를 돌며 유세전에 나설 계획이다. 연기군수를 포함해 4명의 후보를 낸 자유선진당은 연기군 및 홍성군의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승리를 점 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울주군수 등 4개 선 거구에 후보를 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여야 ‘10·29 재보선’ 선거운동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