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뙞뙟뙠뙡 제27130호 퉍 홦홨 A5 2008년 10월 17일 금요일 부글부글 끓는 농민들깵 수확 앞둔 논 갈아엎으며 시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원들이 16일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이종범 연합회장의 논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불법 신청에 항의하기 위해 누렇게 익은 벼 이삭을 짓밟으며 논을 갈아엎고 있다. 사진 제공 태안군 행정안전부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직불금 수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24일까지쌀 직불금이 도입된 2005년 이후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들에게자진신고를 하게 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를 가리기로 했 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한 전 부처의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자신과 배우자, 같이 사는 직계존비속이 직불금을 받은 적이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 길 경우 가중 처벌된다. 행안부가 공무원 자진 신고 후 진상 파악을 하기로 한 것은현행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2장 제4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 다’라고 돼 있다. 행안부가 100만 명이 넘는 직불금 수령자들을 대상으로공무원인지 아닌지 일일이 분류작업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돼 자칫 법적인다툼의 회오리에 휘말릴 가능 성도 있다. 하지만 자진 신고는 본인의 동 의를 받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서 자유 로울 수 있다.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면 조사 방안은 자진 신고-진상 조사-환수-징계의 4단계로 구분 된다. 24일까지 공무원들이 자진 신 고를 하면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감사관들이 부당성을 판단해 행안부에 통보하 게 된다. 부당 수령 여부가 드러나면 법 을 어긴 만큼 직불금 환수에 나선다. 행안부는 직불금 환수 외에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도환수가 가능한지 법률적인 검토 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징계 조치가 취 해진다. 규정상 6급 이하 공무원은 각 부처에서 자체 징계하고 그이상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된다.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나뉜다. 사회적 파문이 큰 만큼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중징계를 피하기 힘들 것으 로 전망된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 행안부, 공무원-가족 직불금 수령 전면조사 ‘자진신고 → 조사 → 환수 → 징계’ 4단계 신고않고 부당사례 적발땐 가중처벌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오른쪽)가 16일 국회에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신청자 조사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가족들 60만 명 가운데 1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치권과 공직사 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만 명 신청 어떻게 조사했나=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된 정부의 고위 공직자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불법 수령 실태조사는 2008년 3월 직불금 신청자가 대상이다. 3월 신청자는 10월 말쯤 직불금 을 수령하게 돼 있다. 2007년 이전에 이미 직불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사람이 올 3월 다시 신청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현 정부의 전 공무원 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려 했으나,조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재산신고 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대신 그 배우자와직계존비속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 켰다. 정부는 3단계로 조사를 했다. 1단 계는 3급 이상 공직자 본인을, 2단계는 3급 이상 공직자의 배우자를,3단계는 3급 이상 공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4급 공직자와 배우자, 그직계존비속의 직불금 신청 여부를 파악했다. ▽1만 명이 모두 부당 또는 불법? =정부 관계자는 “직불금을 신청한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부당 또는 불법하게 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부분 공직자의 부모들이 직불금을 신청했으며부모들이 농촌에서 실제 경작을 할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 날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보고를 받은 결과 직불금을 신청한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가운데97%가량은 부모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며 “부모가 자식 이름으로 돈을 받는 경우처럼 ‘가족공동체’가(직불금을) 받은 것이라면 문제 삼 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신청 및 수령 경위를 파악 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사람의 명단을 확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 조사와 별도로 현재까지여야 국회의원 가운데 한나라당의원 2명과 자유선진당 의원 1명이 본인 또는 부모 명의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주당에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규모(1000m² 이상)의 농지를 보유한의원 수가 13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국회의원 중 추가 수령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올해 직불금 신청 가운데 20%는 부당=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이 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받은 ‘2008년 쌀 직불금 신청 건(필지)중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부당신청 의심목록’을 공개하면서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100여만 건 중20%가 넘는 22만여 건이 부당하게 신청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7월 현재 전국 적으로 22만6033건이 국토해양부의 토지대장 정보와 지번, 지적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등 신청조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쌀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 번도 직불금이 신청되지 않았던 농지에 올해 들어 13만8908건이나 새로 신청된 것과 관련해 탈법과 편법 사례가많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농사를 짓겠다는 땅이 1년 만에 14만 필지나 늘어났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직불금 신청 후 점검 과정에서 경지정리 등으로가(假)지번이 부여된 필지를 그대로신청하거나 전년도의 잘못된 자료를 이관한 경우 등 일부 오류자료가‘의혹목록’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 지급할 예정 인 올해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신청자 가운데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살지 않는 ‘관외(管外) 경작자’에 대해서는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를 확인한 뒤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 이날 밝혔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올해 4급 이상 공무원-가족 1만명 직불금 신청 확인 “대부분 농사짓는 부모깵 문제 삼기 어려워” 정해걸 의원 “올해 22만건 부당신청 의혹” 정부가 고위 공직자들의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불법 수령 실태조사 대상을 노무현 정권 시절 장차관 및 정무직 고위 공무원과 그 가 족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본보와 의 통화에서 “직불제도의 문제점을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불제도에 대한 감사원의 첫 지적이 있었던 노무현 정부 때 인사들에 대한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전정권의 장차관 및 정무직 고위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정권의 장차관들에 대한 조사 는 공개된 재산현황 목록을 갖고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고위 공직자 들에 대해선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실태조사를 하는 데 시간 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이번 주말이면 전 정권에서 직불금을신청한 고위직 인사가 얼마나 있는 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정권 장차관 및 고위 공무원 가운데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나올 경우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배경과 맞물려 또 다 른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 과천시에서 지난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타간 수령자120명 가운데 11명이 종합부동산세과세 대상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 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날 과천시에서 제출받은 2007년 쌀 직불금수령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주소가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아파트로 적혀 있는 사람이 11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수령한 직불금 규모는 모 두 396만여 원으로 이 중 8명은 올 해도 직불금을 신청했다. 전체 수령자 120명 중 44.2%인 53명은 충북 충주시, 경남 밀양시등 현실적으로 직접 경작이 불가능한 거리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과거 부당수령은 盧정권 고위공직자-가족도 조사 정부 “작년 감사원 감사결과도 확인중깵 주말께 결과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