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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뙞뙟뙠뙡 제27130호 퉍 홦홨 A15 2008년 10월 17일 금요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 급식과 전문가 교육을 통해 아토피 없는 학교 만들기를 시도한 초등학교의 아토피 임상 결 과가 나왔다. 서울 가양초등학교는 5개월 동안 전교생을 상대로 무농약채소와 무항생제 고기류 등으로 급식을 실시한 결과 아토피환자가 7% 줄었다고 16일 밝 혔다. 가양초등학교는 친환경 채소 나 고기로 급식을 바꾸기 전인올 3월까지 전교생 879명 중178명(20.5%)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였다. ▶본보 6월 18일자 A18면 참고그러나 친환경 급식을 실시 한 지 5개월이 지난 7월 전교생을 대상으로 혈액검사 및 아토피 피부염을 조사한 결과 아토피 환자는 117명(13.5%)으로 7% 줄었다. 성정림 가양초등학교 영양교 사는 “친환경 급식으로 식품첨가제가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한 것과 아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 교육을 한 것이큰 영향을 끼친 것 같다”며 “손과 발 부위 피부가 갈라지면서 아토피가 심했던 아이들 중 상당수에게서 아토피 증세가 없어 졌다”고 말했다. 가양초등학교는 이 같은 결 과를 담은 보고서를 최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에 제출했 다. 반면 이번 임상실험에서 가 양초등학교와 환경이 비슷해 대조군으로 선정된 A초등학교는일반 급식을 계속한 결과 아토 피 환자 수에 변화가 없었다. 3월 조사 당시 전교생 335명 중 67명(20.0%)이 아토피 증세를 보였던 A초등학교는 7월 아토피 환자 중 40명을 대상으로표본 검사를 한 결과 아토피 피 부염에 변화가 없었다. 아토피 피부염과 음식 간의 관련성을 실제 현장에서 임상실험을 통해 밝힌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임상실험에 참여한 노 건웅 서울알레르기클리닉 대표원장은 “그동안 아토피 피부염과 화학식품첨가물의 관련성에대한 논란이 많았다”며 “이번임상실험을 통해 화학식품첨가물이 아토피 피부염과 유의한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설 명했다. 아토피는 최근 아이들에게서 급증하는 질환으로 특히 아토피 피부염은 초등학생의 경우 1995년 16.3%에서 2006년엔29.5%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친환경 채소-고기로 급식 다섯달새 아토피 7% 줄여 일반급식한 학교는 변화없어 “화학첨가물 발병 연관 입증” ■ 서울 가양초등학교 국내 첫 현장실험 성과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28일 앞둔 16일 전국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 평가가 일제히 실시됐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미림여자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1교시 언어영역 시험문제를 풀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고3 전국학력평가깵 수능 D-27 고소득 재산가들이 상습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진료를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 희(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억원 이상 재산을 가진 1492가구가건강보험료 54억 원을, 1억 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는 330명이 13억5000만 원의 건보료를 각각 체납 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재산이 17억 7000만 원인 A 씨는 최근까지 2년 3개월간 건보료 835만 원을 체납했다. 지난해 3억1000만 원의 소득을 올렸고 재산이 12억 원인 B 씨는 16개월째 건보료 1374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 현재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장 기체납자는 3만9976가구로 이들이올 한 해에 체납한 건보료만 1103억 5700만 원에 달했다. 보건복지위 손숙미(한나라당) 의 원도 이날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건보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146만 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변호사 C 씨 는 200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70개월에 걸쳐 보험료 8225만 원을 체납했지만 같은 기간에 44회나의료기관을 다니며 건강보험 처리 했다. 의사인 D 씨는 2004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3430만 원을내지 않았지만 59회에 걸쳐 건강보험진료를 받았으며 건축가 E 씨는2006년 6월부터 2년간 257만 원을체납한 채 111회나 의료기관을 이 용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재산 10억이상 1492가구 건보료 54억 체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판사 한양석)는 16일 유전 시추 비용을 과다 지급해 한국석유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 기소됐던 김모전 석유공사 해외개발본부장에게 무 죄를 선고했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신모 유전개 발팀 과장도 무죄가 선고됐다. 김 씨는 2004∼2006년 해외 유전 개 발을 담당하는 석유공사 해외개발본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아프리카 베냉유전개발 사업에서 시추사에 시추 비용을 과다 지급해 석유공사에 45억 원의 손해를 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슷한 시기에 시행된 20개 해외 광구 시추사업 중 베냉의시추비 증가폭이 다른 곳보다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시추사가 비용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청구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석유公 前 해외개발본부장 배임 혐의 무죄 보험 가입 희망자를 상대로 의사 지도 없이 방문검진을 한 간호사와이를 지시한 병원 의사들이 무더기 로 적발됐다. 2003년경부터 보험업계와 병원 등이 유착해 관행처럼 실시해 온 불법 방문검진을 수사당국이 적발하기 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민간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을 대행해주는 출장검진의료기관(파라메딕)의 운영을 위해병원 명의나 의사 면허만 빌려주고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서울 유명 대학병원 원장 이모(65)씨 등 의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 16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의사 면허증을 빌려 파 라메딕을 설립하고 간호사에게 부정의료행위를 지시한 운영자 이모(48)씨 등 4명과 보험 가입 희망자 70만여 명을 출장검진한 간호사 400여 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의를 빌려준 병 원과 의사들은 파라메딕 업체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검진비(건당 3만 5000∼4만 원)의 20%를 수수료로챙기면서 불법 의료행위를 묵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소재 A대학병원은 병원 의 사가 직접 검진을 지도하는 대가로매달 총 검진비의 17% 이상을 받기로 올 3월 모 파라메딕 업체와 계약했지만 의사가 종합소견서를 작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조 사됐다. 또 파라메딕 업체 운영자들은 간 호사에게 채혈, 심전도 등 진료명령을 내리고 진료결과를 바탕으로 의사 대신 종합소견서까지 불법 작성해 보험사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아르 바이트에 나선 간호사에게까지 진료지시를 내려 채혈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심지어 출장에 동행한 운전사가 X선 촬영을 한 일도 있 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파라메딕 업체가 2005년 1월부터 올 9월 24일까지70여만 명을 불법으로 출장검진하면서 약 280억 원을 검진비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병원 명의-의사 면허 빌려 70만여명 불법 출장 검진 업체-간호사 400여명 적발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 니 김옥희(구속 기소) 씨에게 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청탁대가로 30억여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징역 4년, 취업알선 명목으로 공기업 임원 등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사기) 부분은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김 씨는 최후변론에서 “나이 먹어 이런 일을 겪는 것이 부끄럽다”며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29일 오전 10시.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김옥희 씨 징역 5년 구형 경찰청은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 구대 소속 경찰관의 장애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6명을 직위 해 제했다고 16일 밝혔다. 직위 해제된 경찰관은 장애인 서모 (43·지체장애 3급) 씨를 폭행한 김모 경사와 폭행 현장에 있었던 다른 경찰관 3명, 당곡지구대장, 순찰팀장 등이다. 경찰청은 또 지휘 책임을 물어 황 규욱 관악경찰서장을 서면 경고하고, 관악서 생활안전과장 조모 경정 을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김 경사 등이 지난달 28일 오후 8시 50분경 당곡지구대관내에서 10여만 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로 서 씨를 조사하면서 서 씨가 진술을 거부하자 정신지체자라는사실을 모르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경사 등은 나중에 폭행 사실을 알게 된 서 씨 가족의 항의를 받자합의금 8000만 원을 건네고 사건 무 마를 시도하기도 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장애인 폭행관련 경찰관 6명 직위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제차의 가 격 할인 폭과 거래조건을 담합한딜러회사 16곳에 2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딜러회사에 일정 가격 이하로 차를 팔지 못하게 한 수입사도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텍 등 BMW 딜러 7곳은 2004년 9월 협의회를 열고 BMW 7시리즈의 가격을 1000만 원 이상 깎아 주지 못하게 하는 등 차종별 가격 할인 폭을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마진을 돌려 받기로 했다. 이들은 이후 매달 협의회를 열 어 차종별 할인 한도와 거래조건을 정했다. 이들은 다른 회사가합의를 지켰는지 알아보려고 고객으로 가장해 판매가격을 물어 보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을 하기도 했다. 렉서스 딜러회사 9곳도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딜러 회의를 열어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 합했다. 또 공정위는 2004년 10월부터 딜러들에게 일정 가격 이하로 차를팔지 못하게 한 아우디폭스바겐코 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세금, 옵션을 감안해도 국내 외제차 가격은 미국에 비해 약 30% 비싸다”며 “이 때문에 공정위 조사관들이 지난해 말 현장조사를 벌이다우연히 딜러들의 합의서를 발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글로텍 관계자 는 “실제로 합의가 이행되지는 않 았다”고 주장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공정위 “외제차 딜러社 16곳 가격담합” 과징금 217억원 부과 2012년 고교 선택제가 도입되면 일반계고 진학을 원하는 서울 시내거주 학생 100명 중 85명은 희망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학년도 신입 생 9만6731명을 대상으로 ‘1단계20%-2단계 40%-3단계 40%’의 확정된 배정 비율로 모의 배정 실험을한 결과 전체 학생의 84.9%인 8만2128명이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했 다고 16일 밝혔다. ▶본보 16일자 A12면 참조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는 60%가 희망 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배정비율이지만 모의실험 결과실제로는 더 많은 학생이 희망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며 “희망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 는 교통 편의 등을 최대한 고려해 배정 불만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 했다. 또 모의실험 결과 1, 2단계에서 정 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학교는 13개로 전체 204개교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 교에 대해서는 학급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적정 학급 수 범위 내에서 그 다음 해 학급 수를 감 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선호도 개선 차원에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 학교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 학생 수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수용한다는 방침도 세웠 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2012년 고교선택제 모의 배정 실험 “100명 중 85명 희망고교 진학”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제중학교 설립을 다시 추 진하기로 했다. 김경회 서울시 부교육감은 16일 “서울시교육위원회도 설립 필요성은 인정했기 때문에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제중 설립을 재추진할것”이라며 “20일부터 열리는 제2차시교육위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위는 전날 ‘특성화중(국제 중) 지정 동의안’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전날 시교 육위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학교 재정 △교사 수급 △사교육비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20일 시교육위 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위의 심의 보류는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의안 심사 소위원장 을 맡은 한학수 시교육위원은 “국제중 설립에 적극 찬성해 온 만큼 보완자료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호봉 시교육위원도 “교육위원 들이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결정을보류한 것이지 필요성 자체를 부정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최홍이 시교육위원은 “시교 육청이 어제는 시교육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유감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이는 의사결정기구인 시교육위를 ‘들러리’로 보 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지부 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제중을‘귀족 학교’로 매도하는 일부 세력의선동에 휘둘려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며 “시교육청은 교육의 국제경쟁력 향상이라는 대승적차원에서 국제중 설립 결정에 나서 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시교육위가 심의 과정에서 보류결정을 내린 것은 국제중 설립에반대하는 국민 70%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며 “시교육청은 국제중설립에 들이는 열정의 반이라도 공교육 살리기에 투자하기를 촉구한 다”고 주장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서울 국제중 내년 3월 개교 재추진” 市교육청, 보완책 마련 교육위에 제출키로 교육위원들 재심의-의결 놓고 찬반 엇갈려 교총 “조속 설립” 전교조 “보류 마땅” 논란 가세 지난달 10일 소말리아 인근 아 덴만 해역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됐던 한국 국적 ‘브라이트 루비호’의 한국인 선원 8명이 피랍36일 만인 16일 모두 무사히 풀 려났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브라이트 루비호에 승선하고 있던 한국인 선원 8명과 미얀마인 14명이 오늘 오후 7시 30분 (한국 시간)경 석방됐다”고 말했 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인 선원들 이 안전 지역으로 대피를 완료하면원래 선박의 항해 목적지(스리랑카콜롬보)에 23일경 도착해 26일경항공편으로 한국에 돌아올 예정” 이라고 말했다. 브라이트 루비호는 부산 범진상 운 소속으로 지난달 10일 우크라이 나에서 비료 2만 t을 싣고 콜롬보항으로 이동하던 중 소말리아 해적 들에게 납치됐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말 리아 해역에서 해적 행위에 의한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피해 예방과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군함 파견을포함한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 문 대변인은 전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소말리아 해적피랍 선원 모두 석방 36일만에 8명 풀려나깵 26일께 한국에 돌아올 예정 국내 첫 저가 민간항공사인 한성 한공이 18일부터 항공기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 한성항공은 16일 “지난해부터 추진한 국제선(일본) 취항이 국토해양부의 국제기준 취항기준 변경으로 어려워지면서 국내외 투자 유치가 잇따라 무산됐다”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18일부터 청주∼제주, 김포∼제주 노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성항공은 17일 공식 기자회견 을 열어 새 투자자 유치와 운항 재개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충북 청주시에 본사를 둔 한성항 공은 2005년 8월 청주∼제주 노선을첫 취항하면서 국내 저가항공 시대를 열었다. 2006년 10월부터는 김포∼제주 노선을 운항해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일본 노선 개설을 추진 해 왔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한성항공 운항 잠정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