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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뙞뙟뙠뙡 제27130호 퉍홦홨 A12 2008년 10월 17일 금요일 “중국인 밀입국 희망자들이 가장 선호하는방법은 한국을 경유해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가이드가 나눠주는 위조 한국 여권을 이용하는 겁니다. 도착 몇 시간 전에받게 되는 위조 한국 여권에는 출국 도장과사진 등이 기가 막히게 위조돼 있고 이들은이때부터 ‘서류상 한국인’이 되는 겁니다.” 최근까지 여권 위조 조직에서 가이드로 활동했던 A 씨의 말. 가이드는 위조 여권을나눠주고 밀입국을 위한 환승을 도와주는 사람을 뜻한다. 그는 “미국 영국 호주 등으로 밀입국을 희 망하는 중국인들 중 상당수가 한국을 경유 하고 위조 한국 여권을 이용하고 있다”며 “한국이 여권 위조와 밀입국의 허브가 되고 있 다”고 강조했다. A 씨는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한국 여권의 위조 및 거래 실태’ 기사를 보고 최근 본보 기자와 만나 한국 여권을 이용한 밀입국 실태에 대해 털어놓았다. ▶9월 24일자 A12면 참조 A 씨에 따르면 위조 한국 여권의 최대 수요층은 돈을 벌기 위해 선진국 밀입국을희망하는 중국인과 조선족. A 씨는 “위조한국 여권을 이용하는 중국인의 60% 정도가 미국행을 원하고 나머지는 영국과 호주 밀입국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찰청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이들 영미권 국가는 한국인보다 중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가 훨씬 까다롭다.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코스는 쿠바 여행을 가장한 밀입국. 이들은 한국 프랑스를 거쳐 쿠바로 가야 하지만 한국을 경 유해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가이드로부터 위조 한국 여권을 받는다. 프랑스입국심사 때 프랑스 방문 한국인으로 행세 하는 것이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7∼10일 머문 뒤 철 도를 이용해 영국으로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멕시코와 브라질 등 남미권 나라로 들어간다. 남미권에서 자동차나 배로 미국 밀입국을 시도한다. A 씨는 “한국 여권만 있으면 프랑스, 영 국, 멕시코 등의 입국심사를 통과하는 건정말 쉽다”며 “중국인 밀입국 희망자들 사이에서도 한국 여권의 위력이 잘 알려져 있어 1인당 약 7만5000달러(항공료등 포함한 밀입국전체 비용·조선족은 4만∼5만 달러)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위조 한국 여권의 60%는 한국 내 노숙자와 실업자들에게서 구입하는 것이고 40% 정도는 해외 유학생, 배낭여행객,교포 등을 대상으로 구입하거나 훔친 것” 이라고 덧붙였다. 경찰도 위조 여권을 이용한 밀입국에 대 해 경각심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 는 실정이다. 경찰청 외사국 관계자는 “위조 한국 여 권을 이용한 밀입국 중국인 검거는 확실한첩보를 바탕으로 보통 3, 4개 나라의 경찰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외국항공사 비행기의 경우 수사권도 미치지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한국출발 비행기서 위조여권 전달 유럽공항 내리면 한국관광객 행세” 여권 브로커 “중국인 서구 밀입국 땐 한국이 허브” 증언 한국여권 신뢰 높아 ‘입국용’ 인기 노숙자에게 사거나 여행객 것 훔쳐 노인의 달을 맞아 서울 송파구청은 16일 잠실동 석촌호수의 산책길 2.4km 구간에서 ‘세대공감 행복한 걷기 대회’를 열었다. 할머니에서 며느리, 손자로 이어지는 1·2·3세대 참가자들이 손을 잡은 채 걷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손에 손잡고 세대 벽 넘어 KT와 KTF의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서 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남중수(53) KT 사장이 납품업체 등으로부터3억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1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본사와 남 사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KT의 자회사인 KTF의 조영주(52) 전 사장이 구속 기소된 데 이어 모회사인 KT의 남 사장도 검찰의 소환 조사와 사법 처 리가 임박한 상황이다. ▽남 사장, 3억 원 이상 받아=검찰은 최근 남 사장이 KT의 납품 관련 회사 등에서 금품을 추가로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초 조 전 사장의 요구로 KTF 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납품한 BCNe글로발의 실소유주 전용곤(수감 중) 씨가 매월수백만 원씩 모두 8000만 원을 남 사장 부 인의 친구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파 악했다. ▶본보 2일자 A12면 참조 그러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남 사장의 금품 수수 액수는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구속된 조 전 사장이 한 업체에서만 24억 원을받았는데 남 사장이 1억 원 정도만 받았겠느냐”라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이 같은 의 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검찰은 남 사장이 KT의 노사협력기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단서도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KT 본사와 서울 종로구 세 종로의 광화문지사 등의 납품 관련 부서에서 납품 명세와 노사협력기금 관련 자료일체를 확보했으며 강남구 도곡동의 남 사 장 자택도 함께 압수 수색했다. ▽인사 청탁 대가 금품수수 의혹=검찰은 남 사장이 KTF 계열사인 KTF네트웍스 노태범(58)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 을 받았다는 의혹도 진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KT 납품업체인 S사와 KTF의 협력사인 U사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노 사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노 사장 외에도 KT와 KTF의상무급 이상 전현직 간부 3명이 이미 검찰 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남 사장을 배임수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보고 곧 남 사장을 불러 금품을 받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KT와 KTF의 경영 진 비리에서 정치권 인사의 금품 수수 의 혹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검찰, 남중수 사장 납품업체서 3억이상 받은 정황 확인 노사협력기금 횡령 - 인사청탁 의혹도 수사 프라임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부장 노승권)는 16일 프라임그룹의 한류우드 사업 컨 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에 위치 한 한류우드 AM과 프라임그룹 컨소시엄에 참여한 C건설, I건설 등 3곳에 수사관 들을 보내 관련 서류와 회계 장부 등을 확 보했다. 검찰은 “프라임그룹과 관련된 의혹들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조사 차원에서 압수수색 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프라임그룹이 한류우드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통 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한류우드는 ‘한류(韓流)’를 주제로 고양 시 일대 100만여 m² 규모의 땅에 테마파크와 상업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프 라임그룹의 계열사인 프라임개발이 컨소시 엄을 구성해 한류우드1, 2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회사 자 금 400억여 원을 횡령 하고 800억여 원에 대한 배임 혐의로 프라임그룹 백종헌(56·사진) 회장을 이날 구속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백 회장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백 회장이 횡령한 400억여 원 가운 데 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70억 원과, 보강수사를 통해 찾아낸 18억 원의 용처를 확인하 고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 구속 400억 횡령-800억 배임 혐의 특혜의혹 한류우드 장부 압수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인부산자원의 박우식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공범 혐의로 16일 구속 수감했다. ▶본보 9월 23일자 A1면 참조 박 대표는 2007년 1월 부산 녹산산업단 지 내 폐기물처리장의 사업성을 부풀리기위해 모 회계법인에 부탁해 폐기물 유입량을 조작한 서류를 교직원공제회에 제출해 55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또 2004년 7월 개인대출 한도(1인당 80억 원)를 피하기 위해 8명의 명의로 나눠 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00여억 원 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대표가 2006년 한국산업은 행 계열 금융사인 산은자산운용에서65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금융계에 발이 넓은 것으로 알려진 박모 씨를내세워 금융감독원의 고위 간부를 지낸K 씨에게 로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대출이 이뤄진 뒤 박 씨에게 5000만 원을 사례금 명목으 로 건넸으며, 이후 박 씨를 부산자원 자금부장으로 영입한 뒤 7억 원짜리 아파트도사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산은자산운용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박 씨가K 씨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출 로비를 맡은 박 씨에 대해 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부산자원에 부실 대출을 한 교직원공제회 전 개발팀장 배모 씨와 전 담당과장 송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 됐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부산자원, 금감원 고위간부에 대출 로비” 검찰, 2006년 정황 포착깵 불법대출 혐의 박우식 대표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