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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30호 45판 단기4341년 (음력 9월 19일) 2008년 10월 17일 금요일 서울 14∼25도 경기 13∼25도 www.donga.com 발행면수 A32 B12 Weekend8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 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다시 공 황 상태에 빠뜨렸다. 국내 증시는 16일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1997년 말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A3·4면에 관련기사 금융위기 후폭풍으로 각국의 성 장률 전망 및 소비, 고용 등 지표가악화되는 조짐이 나타나면서 세계경제는 이제 ‘실물경기의 침체’라 는 더 큰 괴물을 상대하게 됐다. 국내적으로도 극심한 고용 부 진과 수출 및 투자 감소 우려, 건설업 침체 등으로 실물경기 둔화조짐이 뚜렷한 데다 한국 경제에대한 해외 언론과 신용평가사의부정적 견해가 잇따르면서 위기 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26.50 포인트(9.44%) 내린 1,213.78에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저치이며 2006년 6월 13일(1,203.86)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전일 대비 하락폭은2007년 8월 16일의 125.91포인트를 뛰어넘어 사상 최대였고 하락률은 9·11테러 직후인 2001년9월 12일의 12.02%와 2000년 4월17일의 11.63%에 이어 사상 세 번째였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에만 6204 억 원어치를 순매도해 올해 6월 12일(9731억 원) 이후 가장 많은 주식을 내다팔았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11.41% 폭락했으며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4.25% 하락했다. 이날 한국을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전날 미국뉴욕 증시(―7.87%)와 유럽 증시가 폭락한 것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날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한 것은 금융위기에 이어 글로벌 경 기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미 상무부는 15일(현지 시간) 9월 미국의 소매판매가 1.2% 감소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달 산업생산 실적이 2.8% 감소해 1974년 12월(―3.5%) 이후 34년 만에 가장 큰하락폭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벤 버냉키 FRB 의장도 “금융 시장이 우리의 희망대로 안정을찾는다 하더라도 광범위한 경기회복은 바로 나타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해 경기침체에 대한 우 려를 높였다. 유럽에서도 프랑스가 3분기 (7∼9월)에 국내총생산(GDP)이0.1% 하락하는 등 2개 분기 연속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2분기(4∼6월)에 각각 ―0.5%, 0.0%성장률을 기록했던 독일과 영국도 3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도 9월 취업자 수 증가폭 이 3년 7개월 만에 가장 작은 11만2000명 선으로 떨어지고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실물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133.5원 폭등한 1373.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상승폭은1997년 12월 31일의 145.0원 이 후 10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코스피 사상최대 126P 폭락깵 환율 133원 폭등 지구촌 금융위기 실물경제로 확산 조짐 美 산업생산 34년만에 가장 큰폭 감소 영국 프랑스 독일 줄줄이 마이너스 성장 16일 전남 여수 진남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체육대회 폐회식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손을 흔들며 입장하고 있다. 한국신기록 42개가 쏟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7년 연속 종합 1위를 했다. ‘마린 보이’ 박태환은 3년 연속 수영 5관왕에 오르며 통산 세 번째이자 2년 연속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여수=연합뉴스 ▶A25면에 관련기사 전남 전국체전 폐막깵 “내년 대전에서 만나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 신청 한 이유로 꼽히는 자경(自耕)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모가2005년 이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직불금 수령이양도세는 물론 증여세 포탈 수단으 로도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세액은 1조5825억 원으로 2005년 5815억 원의 2.7배나 됐다. 감면 건수로는 2005년 4만5310건에서 2007년 8만2665건으로 2배가 량 늘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증빙을 하면 농지를 팔 때 양도세를 최고 1억 원까지 감면해 준다. 따라서 일부 부재지주들이 개인 간 거래나 토지 수용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직불금을 부당신청한 뒤 수령 명세를 과세당국에제출해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증명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측은 “사인(私人) 간 거래 도 늘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혁신 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잇따르면서 토지 수용도 증가해 양도세 감면 규모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자료에서는 또 ‘영농 자녀’에 대 한 증여세 면제 규모도 2005년 281억원(2251건)에서 2007년 488억 원(3171건)으로 1.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특법상 농사를 짓는 부모가 농 업을 주업으로 하는 만 18세 이상자녀(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주면 역시 1억 원 한도에서 증여세를깎아주고 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시골에 농지를 갖고 있는 부재지주가 자녀에게 땅을 물려주기 위해 이조항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비경작자인 부모가 직불금을 받 아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농지 소재지의 이장에게 자녀가 농사를 짓고있다는 사실을 영농확인서를 통해증명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땅을넘기는 방법으로 증여세(10∼50%) 를 감면받고 있다는 것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8년이상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액 직불금 도입후 2.7배로 늘어 <2005년 →2007년> 북한의 노동신문은 16일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의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 혔다. ▶A8면에 관련기사 노동신문은 ‘논평원의 글’을 통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이 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의 △통일안 보 교육 강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대한 강경 대응 △여간첩 사건 적발 △최근 북한 급변사태논의 및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반 공화국 책동’으로 규정했다. 이어 “역적패당이 우리의 최고 존 엄을 감히 건드리는 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공공연한 선 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남북관계 단절을 위한 구 체적인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2일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한국 측이 대북 ‘삐라’ 살포를 계속할 경우 개성공단 사업 및 한국인의 군사분계선 통과 등이 제대로 이 뤄질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여러 불 만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며“정부는 북한의 향후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남북대화를 통해서 관계를개선하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北 “남북관계 전면 차단” 위협 노동신문 “南서 존엄 훼손땐 중대결단” 정부가 4급 이상 공직자와 배우 자, 그 직계존비속에 대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60만 명 가운데 1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올 3월 직불금 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5·6면에 관련 기사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본보와 의 전화통화에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11만 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9만 명 등 모두 60만 명에대한 직불금 신청 실태를 조사한 결과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신청 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보건 복지가족부 국장급 공무원 2명은부인이 각각 신청했다”며 “당초 지난해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진 농촌진흥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장급2명(1명은 최근 명예퇴직)은 올해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일하는 비서관급 인사는 지난해에직불금을 수령한 데 이어 올해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올해 신청자 약 1만 명 가운데 이들 3명과 배우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3급 이상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나 4급 공직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신청한 경우”라고 말했다. 현재 고위 공무원단(1∼3급)은 모두 1508명이다. 그는 “1만 명 가운데 상당수는 공 직자의 부모들이 신청한 경우라서부모들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부당 또는 불법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60∼70명이 가족 명의로 직불금을 신청했다”며 “하지만97%가량이 시골에 있는 부모들이농사를 짓고 있어 직불금을 신청한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 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들을 상대로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또 24일까지 직불금을받은 적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자진신고를 하게 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4급이상 공직자 -가족 60만명 중 3급이상 60깶70건깵 국장급 부인 2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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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사상최대 126p 폭락 환율 133원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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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1만명 쌀 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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