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page

96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해 실수로 440억 달러로 발표한 바 있다.26) 9/11 이전 정보공동체 예산은 대략 30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불과 4년 동안에 50% 이상 예산이 증가한 셈이다. 그런데 예산이 증가된 만 큼 과연 정보공동체의 정보업무 효율성이나 성과가 향상되었는지 의구심이 있다. CIA, NSA, DIA 등 정보공동체 내 정보기관의 인원도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레이건 행정 부 당시에는 CIA 인원이 대폭 증가되어 직원을 수용할 사무실이 부족할 정도였다고 한다.27) 1980년 경 정보공동체의 고용이 적정수준이 아니고 이미 인원초과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1980년을 기준으로 1997년 당시 CIA는 7%, NSA는 22%, DIA는 80%의 인원이 증가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28) 정보기관의 인원이 많아진 것은 업무량이 많아서가 아니고 관료주의적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거꾸로 파킨슨 교수가 지적했듯이,“업무가 많아서 인원을 늘린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아져서 업무량이 많아지는 상황”이 정보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했던 것이다.29) 9/11 이후 개혁을 추진한다면서 정보기관의 인원은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는 22개 정부부처의 조직을 흡수 합병하여 무려 17만명의 직원을 가진 공룡부서가 되었다. 국가정보장실, 국가방첩관실, 국가대테러센터, 국가반확산센터 등 새로운 조직이 창설되거나 개편되면서 정보기관의 인원들이 대폭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인들이 늘어나게 되면 첫째,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더욱 많아지는 업무 중복 현상을 초래한다. 둘째, 정보공동체들 간의 정보협력 및 감독이 더욱 필요시 된다. 셋째, 조직간 예산 등을 두고 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넷째, 정보생산물이 정책결정권자에게 전달되기까지 거쳐야 할 관료조직의 직급 단계가 더욱 많아짐으로써 정보의 순환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한다.30) 실제로 전 CIA 분석관에 따르면 CIA의 관료조직이 비대해지면서 분석국의 효율성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평가했다.31) 이처럼 고용 인원이 증가된 만큼 인원과다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오히려 저하되는 현상이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존스(R. V. Jones) 26) 그래엄은 2005년 10월 31일 San Antonio에서 개최된 정보학술회의에서 정보공동체의 연간 예산이 440억 달러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역사 상 3번째로 정보공동체 예산이 공개된 것으로써 이전에 단 2번만 공개되었다. 첫 번째는 1997년 당시 DCI로 재직 중이던 터너 국장이 266억 달러라고 발표했고, 두 번째는 1998년에 267억 달러로 발표했다. New York Times, November 8, 2005. 27) Talor and Goldman(2004), p.423. 28) 1997년 경 CIA는 약 2만명, NSA는 2만 1천명, DIA는 8천 5백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현재 CIA는 약 20,000명의 직원에 연간 예산이 약 50억 달러에 달하며, NSA는 2만~2만 4천명 의 직원에 연간 예산이 70억 달러로 추정된다. Rechelson(2008), pp.15-86를 참고. 29) 이에 대해서는 http://en.wikipedia.org/wiki/Parkinson's_law(검색일: 2008년 3월 30일)를 참고. 30) Talor and Goldman(2004), p.423. 31) Jan T. Young, "US Intelligence Assessment in a Changing World: The Need for Reform,"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8(April 1993), p.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