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page

9/11 이후 미국의 정보공동체 개혁 93 공유기획국장’으로 지명하였다.20) 정보공유국장은 2년 임기로 임명되며, 정부부처는 물론 민간 부문, 더 나아가 동맹국들을 포함하여 테러리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공유체계를 발전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는 DNI에게 보고하며, 인사, 예산에 관한 권한 을 행사함에 있어서 DNI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Ⅲ. 미 정보공동체 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 1. 개요 미 정보공동체 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균형 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앞장에서 언급했던바 첫째, 국가정보장(DNI) 직위 신설을 통해 정보공동체를 통합·조정하는 리더십을 강화시킨 것, 둘째, CIA 내에 '비밀공작국'(National Clandestine Service, NCS)라는 조직을 신설하여 정보공동체의 인간정보 활동을 통합·강화시킨 것,21) 셋째, 국가대테러센터(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를 신설하여 여러 정보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테러 대응체계를 통합시킴으로써 대테러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킨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 장에서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긍정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인원을 증대시켰으나 그 성과가 미흡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개혁 의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미 정보공동체 개혁에 따른 긍정적 성과가 상쇄될 정도로 부정적인 측면이 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정보공동체 개혁에 관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들이 지적되는 가운데 첫째, 조직과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점, 둘째, 관료주의 경직성에 따른 상상력 제고의 제도화 성과 20) 러삭은 CIA 출신으로서 정보공유기획국장으로 지명되기 전까지 에너지부 정보국장으로 재직한 바 있 다. 러삭은 2년 임기로 임명되었는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006년 2월 돌연 사임했다. 그의 후임으로 2006년 3월 15일 외교관 출신의 맥나마라(Thomas McNamara)가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 다. http://www.ise.gov/content/about.htm (검색일: 2008년 1월 9일). 21) 이 밖에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분야 감청 능력은 9/11 이전에도 NSA를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수행되었 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 영장 없이 감청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감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신유섭, “국내정보활동과 기본권: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교훈,” 한국과 국제정치 , 제 24권 2호(2008), pp.171-19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