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page

92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부국장(Deputy Director) 직을 두게 될 것인데, 이 중 1명은 CIA의 공작활동을 지휘하고, 1명은 정보공동체 내 인간정보활동을 통제․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결국, CIA는 DNI의 설립과 함께 그 지위가 격하되었지만, 인간정보 활동을 전담하는 기구로 재탄생함으 로서 그 위상을 일부 회복하게 된 셈이다. 한편, NCS의 설립으로 그동안 정보공동체 내에서 공작활동을 두고 CIA, FBI, DIA 간에 벌어졌던 치열한 영역 다툼을 종결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래 비밀공작 활동은 CIA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었다. 그런데 9․ll 이후 CIA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FBI와 DIA가 각각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자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CIA와 마찰을 빚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NCS의 설립과 함께 정보기관들 간에 벌어지는 소모적인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기관들의 중복된 공작활동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과 노력의 낭비도 상당부 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 문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 그동안 정보공동체는 자체적으로 정보공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고, 9․11 이후에 는 100건 이상의 정보공유체계 개선안이 제시되었다.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며, 사실상 정보기관들 간에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첩보수집기관들은 자신들이 첩보를 ‘소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자신들이 수집한 첩보 자료에의 접근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19) 이러한 정보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제 1016항에서 연방․주․지방 정부들 간에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보공유환경 관리국’(Information Sharing Environment)을 설립하고, 연방정부 부처들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업무를 책임질 ‘정보공유기획국장’(program manager for information sharing environment)이라는 직책의 신설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2005년 4월 15일 러삭(John Russack)을 신임 ‘정보 17) 고스 CIA 국장은 기존의 CIA 공작국 국장으로 재직했던 로드리게즈(Jose Rodriguez)를 초대 D/NCS에 임명하였다. 로드리게즈에 이어 2007년 9월 CIA 공작국 부국장을 역임했던 셜릭(Michael J Shulick)이 신임 국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CIA Press Releases and Statements, 13 October, 2005, http://en.wikipedia.org/wiki/Michael_Sulick (검색일: 2008년 1월 9일). 18) WMD Report(2005), pp.430-440. 19) DCI 산하 ‘정보공유추진단’(Information Sharing Working Group)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공동 체 스스로 정보공유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평 가했다. WMD Report(2005), pp.43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