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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한·미동맹관계의 쟁점과 대책 7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데, 즉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그리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과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이다.8)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의 3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첫째, 과정적 특성으로서의 평화체제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전쟁의 법적 종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및 주변 관련국이 함께 긴장요인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면서 평화를 제도화하고 정착시켜 나가는 장기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한반도 문제이자 국제적 사안이라는 2중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반도 평화문제는 정치·군사·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족 내부적 요소와 북·미, 북·일간 안보현안 등 국제적 요소들이 상호 얽혀 있는 국제문제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셋째, 과도기적 특성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의 궁극적 통일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과 도기적 체제이다.9) 그리고 평화체제는 평화협정보다는 포괄적 개념이다. 평화협정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나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평화 상태를 회복하거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맺는 협정이며, 관련국간 협정을 통한 정치적 일괄타결 방식을 추구한다. 그리고 평화협정은 국제법률상의 용어로 전쟁 종결을 일반적으로 취하는 합의 방식이자 조약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차원에서의 환경조성에서 추진될 수 있다. 이에 반해 평화체제란 정치적인 용어로서 국제정치학자들이 사용하는 안보레짐(security regime)을 의미한다. 로버트 저비스(Robert Jervis)에 따르면 안보레짐이란 “ 타국이 상호적으로 행동하리라는 믿음 하에 자국의 행동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일련의 원칙(principles), 규칙(rules), 규범(norms)”을 말한다.10) 이는 평화체제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평화에 대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형성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 온 정전상태가 평화상태로 전환되고 안보 및 남북관계 그리고 대외관계에서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 평화상태를 만들어 가고(peace making),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peace process)을 말한다.11)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과 평 8) 허문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쟁점 및 과제,” 통일연구원 주최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 제 제하 국제학술회의(2007.6.7) 발표논문, p. 52. 9) 위의 글, p. 53; 조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국의 시각,”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열린정책 연구원 주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2007.5.30) 제하 발표논문, p. 91 참조. 10) Robert Jervis, “Security Regimes,” in Stephen D.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