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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이후 미국의 정보공동체 개혁 85 9/11 이후 미국의 정보공동체 개혁 1) 전 웅* 요 약 이 글은 9/11 이후 미국 정보공동체의 조직과 운영방식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으며, 그것 이 과연 정보기관들 간의 정보공유를 비롯한 제반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였는가를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 정보공동체의 변화들에 대해 분석해 보는 가운 데 한국 정보기구의 운용에 관한 교훈점들을 찾아보고자 시도하였다. 9/11 이후 미국 정보공동체는 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으며, 아직도 개혁이 진행 중에 있다. 9/11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미국 정보공동체의 문제점으로서 관료조직적인 상상력 부재, 미숙한 정책대응, 그리고 정보기관들 간의 정보공유 부재 등을 언급하고, 그 중에서도 정보공유 부재를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개혁들을 시도하였다. 미국 정보공동체의 개혁 사례에서 보았듯이 새로운 조직을 창설하고, 예산과 인원을 증 가시킨다고 정보활동의 효율성 또는 성과가 증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9.11 테러 예측에 실패한 것과 이라크 WMD 정보판단의 왜곡은 정보예산이나 인원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조직이 창설되면 오히려 협조해야 할 기관이 늘어나서 정보공유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예산 증가 역시 업무 성과 향상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 요컨대, 정보기관이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정보기관의 본연의 임무인 올바른 정보판단 또는 예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기관의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새로운 부서를 만든다든지 또는 인원․예산을 증가시킨다고 정보기관이 바라는 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기존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되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부응하여 정보기관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정 보활동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 심 어 9/11 테러, 정보실패, 정보기관, 국가정보장(DNI), 정보공동체, 정보공유 * 국가정보대학원 부교수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2008년 8월, pp.8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