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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대미 수출 증대로 교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절충교역을 통해 수출물량을 확보 해야 한다. F-15K 추가협상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부품제작 및 역수출물량을 확보해 향후 최소 8년간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수출물량 확보한 것은 대미 군사교역역조 개선에 크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미국 업체와의 공동생산을 통해 대미 수출 규모를 증대시켜야 한다. T-50 고등훈련 기 개발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미 록히드․마틴사와의 T-50 공동개발은 우리의 차세대 항공기 개발과 관련한 우수인력 양성과 고용창출 및 해외 수출로 군 사교역 역조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지금까지 우리나라 방위산업체의 경쟁계약을 통한 대미 수출실적은 미미하였고 주 로 하청 납품계약이나 절충교역을 통해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업체와 경쟁 시 가격경쟁력이 미국시장 수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방위산업체들은 응답하였다. 따라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금융지원, 업체의 경영합리화, 원가절감노력,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대미 방산수출 애로 요인 설문조사에서 ‘미국산 구매우선법 등 관련 규정’이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방부는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본 협정 미 체결국가의 입찰시 입찰가격에 50% 추가 적용하는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다섯째, 우리 방위산업체들은 미국 국방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조달과 관련된 미 국방성의 복잡한 규정의 정확한 이해, 적절한 인적 네트워크 구비, 미국 조달시장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9ㆍ11 테러이후 급격히 증 가하고 있는 보안 분야에 대한 전략적 공략도 필요하다. 방위산업을 발전시켜 군사교역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 방위산업이 세계적 수준 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비전인 7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여 2012년에 30억 달러의 방산수출액을 달성하려면, 연구개발비를 국방비의 10%로 확대하여 국방연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 사업에서의 경쟁의 확대, 방산물자 및 업체지정과 관리제도의 합리화, 방산전문 중소기업육성, 방산수출 인프라 구축 및 국제방산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방산수출 선진국으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논문투고일: 2008. 6. 25][심사의뢰일: 2008. 7. 15][게재확정일: 2008.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