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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미 군사부문 교역역조 개선방안 81 여폭을 확대하고 해외 방산획득 정책 결정자 및 바이어 등 해외 방산관련 전문가의 방문을 최대한 유인함으로써 전시회 규모를 확대하여 세계 수준의 전시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행 전시회를 보완ㆍ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Ⅴ. 결 론 군사교역은 국가의 무역수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만약 군사교역이 흑자를 유지한다 면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최근 5년간 전체 국외도입의 약 86%를 차지하는 대미 군사부문 교역은 약 20배의 역조현상을 보이고 있다. 수입 감소 또는 수입 대체로 대미 군사교역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연구개 발을 확대하여 국외구매를 축소해야 한다. 즉, 국내연구개발의 실패 위험성(risk)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국내개발방식을 채택, 추진하는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연구개발이 국외도입보다 비싸더라도 일본처럼 장기적 이익을 위해 국내개발을 추진해 국내연구개 발 기관과 방위산업체에 ‘일감’을 제공함으로써 기술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무기구입선을 다변화하고 경쟁계약을 확대해야 한다. 대미 관계는 기존의 공고한 한미 무기이전관계의 큰 틀을 유지하고 한미 연합군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의 부적절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도입지침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사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무기구입선 다변화를 위해 미국과 유럽국가, 러시아 등을 포함한 주요 무기공급국가들과 무기도입 실무회의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으며 절충교역 비율을 최소한 50%이상으로 높이고 미국의 ‘제3국 수출제한조항’을 구매 협상 시 배제시킴으로써 한국 방위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F-X 사업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경쟁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을 절감하여 대미 군사교역역조 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FMS 구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A그룹 국가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미 측에 협상조건으로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A그룹 국가로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 또한 FMS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과 편견을 떨쳐버리고 네덜란드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미측 FMS 획득기관과 긴밀한 협조 외에 별도의 협상팀을 구성, LOA 서명이전에 미국의 잠재 공급업체와도 협상을 실시하여 국익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태예정 무기체계에 대한 후속군수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국외조달 정보수집체계를 강화하 며 FMS 사업관련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