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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국 수준의 정부지원과 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한데 방위산업체의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그 결과 실제 경영실적이 호전되면 향후 보다 많은 민간 기업이 방산시장에 진출하려고 할 것이 고, 경쟁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위산업체의 연구개발 참여 확대 및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금융 지원과 업체의 경영합리화나 원가절감노력을 원가산정 및 계약단계에서 적절히 보상해 줌으로써 업체의 자발적인 경영혁신과 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한 업체의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을 위해 정보공개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3) 방산수출 선진국으로의 성장 지원 방산수출은 일반 수출과 달리 수요자가 상대국 정부이고 정부차원의 품질보증이나 후속 군수지원 보장 등에 대한 요구가 수반되며, 시험평가를 통한 검증 등 의 활동에 많은 비용과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고유의 특성 때문에 주요 방산선진국은 방산수출 전담조직과 기구,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정부차원에서 전 세계의 안보수요에 대응하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군사부문 교역 역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방산수출은 더욱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2억불 수준에 머물러 있던 방산수출실적이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2년간 연평균 5.5억불, 특히 2007년의 경우 8.5억불 수준으로 증대67)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 으나 여전히 방산수출을 위한 기초제도가 미흡하고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방산수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원활한 방산수출을 위해 선진국 수준 의 후속군수지원체계를 정립하고 군용 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체계도 정립해야 한다. 또한 범정부적 방산수출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국제방산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방위산업체가 수출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 점할 수 있도록 주요 방산수출 대상 국가를 중심으로 방산(군수)협력협정체결68)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권역별 거점국가, 즉 방산ㆍ기술 선진국, 개발도상국, 동구권 및 아프리카 등으로 국제시장을 지역별, 방산 수준별로 구분, 방위산업 협력관을 파견하여 수출정보 획득, 획득관련 인사ㆍ인맥 관리 및 방산환경 변화에 따른 권역별 방산수출 전략 및 유망품목을 수정ㆍ보완토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방위산업 전시회를 확대하고 육성 추진해야 한다. 국내ㆍ외 우수 방위산업체의 참 67) 방위사업청 개청이전 5년간(2001-2005년) 연평균 수출액은 2억 6,037만 불, 개청이수 2년간 (2006-2007년) 연평균 수출액은 5억 5,008만 불임, 방위사업청(2008), p.372. 68) 2007년 현재 방산협력협정체결국은 아시아 10개국, 유럽 6개국, 러시아ㆍCIS 3개국 및 중동, 미주 지 역 5개국 등 24개국임, 방위사업청(2008), p.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