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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미 군사부문 교역역조 개선방안 79 (1) 방위산업의 고도화 첫째, 전문화ㆍ계열화 제도 폐지로 연구개발 사업에서의 경쟁의 확대이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안이한 경영을 추구하는 국내방위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수요자인 정부 입장에서는 경쟁을 통해 보다 경제적이고 우수한 무기체계를 획득할 수 있도록 경쟁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방위산업 전문화ㆍ계열화제도가 금년 말 폐지되는 것도 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취해진 조치일 것이다. 전문화ㆍ계열화제도의 폐지는 과거의 폐쇄적ㆍ보호적 육성정책에서 개방과 경쟁위주의 방산정책으로 선회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도 방산시장에서 경쟁의 원리가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있다. 둘째, 방산물자 및 업체지정 및 관리제도 합리화이다. 연구개발 단계에서 업체를 보호ㆍ 육성하려는 제도가 전문화ㆍ계열화 제도라면, 양산 단계에서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방산물자 및 업체지정 관리제도이다. 이 제도의 합리화 방안으로는 민수와 방산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인력 및 장비 중 민수 전환 및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방산물자마다 복수의 방위산업체를 지정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산업특성상 군수에만 필요한 전용시설이나 인력 및 장비가 필요한 분야는 방산물자별로 단일의 방위산업체만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방산전문 중소기업의 육성이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축으로 ⌜방산 전문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방위산업 기반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R&D 사업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즉, 우수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신속하게 방위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과 민간기업의 방위사업 진입이 용이하도록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문호를 개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관련 민수산업과의 기술교류(spin-off, spin-on)와 민ㆍ군 겸용기술개발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등 이 국방과학기술과 접목되어 미래 국가성장 동력산업으로 우뚝 선다면, 국방이 국민의 세금을 소비하기만 하는 분야가 아니라 국부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터키의 차세대 전 차개발에 따른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좋은 예이다.66) (2) 선진 방산여건 마련 방위산업의 세계 경쟁력 확보는 업체의 노력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방위산업 선진 65) 고려된 방안은 방위사업청에서 발간한 ⌜방위사업개론⌟ 9장 3절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서 발췌하여 요약 정리한 것임(pp.363-376). 66) 박영민, “K2전차 첨단기술 터키에 협력,” ｢국방일보｣, 2008. 7. 30, 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