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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추세가 바뀌고 있다. 김주남 워싱턴 무역관장은 “단일품목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경우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업체들이 연합해 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62)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들은 현지에 있는 국내 교포업체들을 적극 활용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방위산업체들의 제품 을 구입하는 현지 조달전문 업체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9․11 테러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안 분야에 전략적 공략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국방부는 우선 미국조달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미 국방부와 상호국방조달협정(MOU)63)을 체결하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국방부는 상호국방조달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입찰가격의 50%를 추가로 적용함으로써 아예 참여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미간 FTA타결에 이어 미국과의 상호국방조달협정체결이 이루어질 경우, 한․미동맹의 정치 및 군사적 협력관계를 보다 공고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내시장 개방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안이한 경영을 추구하는 국내 방위산업체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경쟁 을 통해 보다 경제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획득할 수 있는데 기여할 것이다. 4.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방향 지난 7월 8일 국방회관에서 개최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대토론회64)에서 국방부차관 은 격려사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비전과 관련 ① 7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 ② 국방연구개발비를 국방비의 10%로 확대, ③ 중소기업 국방연구개발 참여율 8% 달성 등을 제시하였다. 김 차관은 “이를 통해 방위산업이 국가경 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방위사업청장도 기조연설을 통해 “이제는 방위산업이 국가의 효자산업이 될 수 있도 록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목표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길 때”라고 말하면서 또 “ 방위사업청은 방산 국제경쟁력을 확보, 2012년까지 방산수출액 3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을 중장기목표로 설정하였다”며 ① 방산제도 개선, ② 국방연구개발(R&D) 활성화, ③ 방위산업체 경영여건 개선, ④ 방산수출 정부지원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제시된 정책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65) 62) 손현덕, “5천억불 노다지 미 조달물품시장: 한국기업엔 그림의 떡,” ｢매일경제신문｣, 2002. 9. 25. 63)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유자격국가로 규정하여 미국산 구매우선 법을 면제받는데 현재 협정 체결국 가는 영국 등 21개국임. 64)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대토론회개최,” 월간 국방과 기술 (2008. 8), pp.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