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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북핵 문제는 6자회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의제에서 남·북이 이니셔티브를 쥐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종전선언을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관련 당사국들의 이해 차, 남북관계 및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 등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 는 수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 일반적으로 평화(peace)란 분쟁(conflict)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 혹은 “전쟁 없이 세상이 잘 다스려지는 상태”로 정의되고 있다.5) 그러나 요한 갈퉁(Johan Galtung)은 평화를 소극적인 평화(negative peace)와 적극적인 평화(positive peace)로 구분한다. 소극적인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혹은 “폭력이 행사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다는 개념을 뛰어 넘어, 전쟁을 발생하 게 하는 원인까지 제거된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6) 현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 한반도 평화개념에 대해서는 남 북한이 상이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남한의 평화개념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무력 충돌 없이 국내적·국제적으로 사회가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며,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전쟁의 원인이 제거되는, 즉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정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북한의 평화개념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행동이 중지된 가운데 평화 상태를 회복한 상태를 의미하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군사적인 행동이 중지된 가운데 평화 상태를 회복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7) 결국 남북한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서로 상이한 개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면 한반도 평화체제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평화체제(peace regime)란 “전쟁의 법 적 종결 및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이란 이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 상호 적대적 관계를 초래했던 긴장요인들을 해소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발전을 실현하는 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아일보 , 2007. 10. 5. 5) 송대성,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적 고찰, 가능성, 방안 (세종연구소, 1998), p. 12. 6)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London: Sage Publications, 1996), pp. 1-4, 한용섭, 한 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서울: 박영사, 2004), p. 153 참조. 7) 송대성, 앞의 책, pp. 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