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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미 군사부문 교역역조 개선방안 77 실제 대미 수출금액이 2002-2006년 기간 중 연평균 9,200만불(표 2참조)인데 이와 같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인건비 및 정비 등 용역과 건설분야에 지출된 경비를 포함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그들 시장의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 해외국방조달시장 점유율을 고려할 때 한국에게 상당부분 개방하고 있으며 우리 가 생각하는 것만큼 군사교역 역조가 크지 않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미 국방조달시장 진출방안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국방조달시장은 연 2,397억불(2003-2005년)의 거대 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분인 5.2%(124억불)만을 해외에 개방하고 있다. 이중 실제 국내 방위산업체가 진출 가능한 재래식 병기분야(총포, 탄약)의 구매에 지출되는 금액은 해외조달금액의 3.2% 수준인 5억 8,500만불 수준이다.60) 한편, 최근 한ㆍ미 FTA 정부조달 최종 타결 내용을 보면 국방조달에 미치는 영향으로 미 국 조달시장 입찰 및 낙찰과정에서 미국 내 실적요구 금지로 우리나라 방위산업체의 미국시장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국방부 양허내용은 기존 WTO 정부조달 양허내용과 동일하나 중앙정부의 물품 및 용역 양허 하한선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양국 공히 자국 내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었다.61) 미 정부조달시장은 소위 ‘주계약자(prime contractor)’라는 연방정부 조달업체를 이용해야 하는데 한국은 이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였고 현지 한국인 2세를 적극 활용하는 네트워크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캐논아메리카’라는 현지법인을 세워 미국 정부의 사무용품 시장을 개척해 지금은 제록스보다도 일본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방위산업체가 미 국방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정부조달과 관련된 미 국방성의 복잡한 규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입 찰참여에서부터 흥정, 최종 성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정을 숙지해야 국방조달시장을 뚫을 수 있을 것이다. 소수계 기업 우대정책을 활용하는데도 한국기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규정도 알아야 하지만 적절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춰야 한다. 즉, 미 정부조달업체 들은 국방부, 조달청, 국무부 등에서 조달업무에 능통한 고위 공직자들을 채용해 활용하고 있다. 셋째, 미국 조달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단일품목의 구입에서 일괄구입으로 60) US DoD(2004, 2005, 2006). 61) 유규열(2007. 7. 16), p.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