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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미 군사부문 교역역조 개선방안 75 과제 명 관련회사 진 행 상 태 Polymer) 밧데리 •현재까지 결과 우수 , 계획대로 진행 중 •합격 시 계약물량은 클 것으로 예상 (미 국방성 관계자) 대형 LCD Display 삼성탈레스 •기본 성능시험은 우수하게 종료 •군용 규격화 전환하는 문제로 미 측과 이견 노트북 컴퓨터 서울 스탠다드 •이라크에서 야전운용 시험 중 라. 미국 조달시장 진출 (1) 해외업체의 미 정부조달품목 참여방식 해외업체의 미 정부조달품목 참여방식은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한국은 WTO 정부 조달협정에 의거 미국정부가 규정한 특정 예외분야를 제외할 경우 일정액 이상의 정부조달에 참여가 보장되어 있으나, 미국과의 상호조달협정을 체결하지 있지 않은 관계로 국방부에만 적용되는 정부조달 의무화 규정이 적용되어 미국 국방조달시장으로의 진출이 제한되고 있다. <표 12> 해외업체의 미 정부조달품목 참여방식55) 구 분 참여 방식 정부조달품목 WTO 양허 품목 미국업체와 동등자격 비양허품목(국방) 입찰참여가능품목 상호조달협정 체결국가 미국업체와 동등자격참여 상호조달협정 미 체결국가 50% 가격할증 참여 하청시 원산지증명 등 요구 입찰참여 불가능 품목 참여 불가능 (2) 미 국방조달시장 규모 및 국가별 구매현황 미국의 연방정부 조달규모는 2004년 기준 3,468억 달러이며 9ㆍ11사태이후 국토보안부 신설과 이라크전쟁에 따른 방위비 지출급증, 이라크 재건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으로 2001년부터 3년만에 1천억 불 이상 증가추세이다.56) 미국의 국방조달 시장규모(2003년- 2005년)는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약 2,397억불/년 수준으로 매년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 55) 유규열ㆍ신용도(2007), p.45. 56) 유규열, 한ㆍ미 FTA 정부조달협상 타결이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서울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7. 7. 16), p.7, p.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