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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미 군사부문 교역역조 개선방안 73 가. 절충교역을 통한 수출물량확보 절충교역은 국가간 무역거래에 있어 상품과 화폐의 교환이 아닌 상품과 상품 또는 상품과 용역의 교환으로 거래되는 구상무역의 일종으로 서방 선진국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군사장비 등을 수출하는 대가로 수입국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자신의 기술/노하우 등을 구매국에 이전하여 수출품의 전체 또는 일부를 구매국에서 제작, 생산 및 판매하게 되는 거래를 일 컫는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15K 절충교역 추가협상에서 당초 가계약 당시 총 계약금의 65% 수준에 불과해 의무비율 70%에 못 미쳤던 절충교역 비율이 85%로 높아져 총 절충교역액이 35억 6,100만 달러에 이르렀다. 특히 항공전자와 무장제어․비행제어 등 핵심기술 이전 분야에서 가계약 당시 8억 8,000만 달러보다 6억 6,800만 달러를 추가로 확보, 2015년 한국형 전투기 독자개발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폭 늘어난 절충교역으로 한국항공우주․대한항공 등 국내 방위산업체들은 국내 부품제 작 및 역수출물량을 확보해 가치로는 14억 4,000만 달러, 향후 최소한 8년간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수출물량을 확보와 연인원 3만여 명 규모를 고용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49) 이러한 부품제작․수출은 결국 대미 군사교역 역조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음 <표 10>는 F-15K 사업의 절충교역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50) <표 10> F-15K 절충교역 성과 기술이전 부품제작․수출 창 정비 계 15.48억 달러 14.4억 달러 5.73억 달러 35.61억 달러 실제 미 국방성 자료에 의하면51), 국내 방위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F-15K 절충 교역에 의거 2005년도에 AH-64 정비와 F-16 구성품을 각각 주계약자인 보잉사와 록히 드․마틴사에 84만 달러와 1,15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였다고 한다. 나. 공동생산을 통한 대미 수출규모 증대 국외 직구매에 비해 공동생산은 기술이전을 통해 우리 군의 전투기 제작 기술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좋은 국외도입 방법이다. 예를 들면, 1997년 공군의 감리․감독하에 한국항공 49) 유호상, “차기전투기 최상조건으로 도입,” ｢국방일보｣, 2002. 5. 30, p.1.50) ｢국방일보｣, “F-15K 전투기사업 주요내용 재조명 (2),” 2002. 6. 12, p.2. 51) Department of Defense, USA. “Foreign Subcontractors: Republic of Korea” (January 12, 2006), p.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