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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미 군사부문 교역역조 개선방안 69 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미 국방성은 FMS조달에 있어서 금액이나 구입조건에 대한 협상은 받지 않고 또 고객에 지불금이나 임시 징수금 조회를 허가치 않으며, 거래를 정산하는 안보지원본부에 의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는 미국정부가 모든 안건에 대해서 유사품을 구입하는 수십 개국이 관계하고 있는 수천의 보급품과 회계처리의 精査가 종료되기까지는 정산조치를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사실 많은 국가의 고객은 FMS의 존재가치와 장비 매매 및 군사훈련 등을 통해 정부간 친밀한 유대감을 갖게 되는 효과는 인정하고 있으나, FMS에 대한 미 국방성이 취하고 있는 자세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무기의 구매자라는 단순한 고객이라든가 피원조국이 아닌 파트너로서 취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미 국방성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0년 가을에 새로 국방성안보협력본부 (DSCA)장으로 부임한 미 공군 중장 Walters가 몇몇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해외 구매국들은 만족하지 않았다. 미 국방성안보협력본부가 FMS 구매국에게 제시한 개혁내용은 다음과 같다.32) 첫째, 워싱턴 주재 대사관에 상주하는 해외 조달관들로 구성된 해외조달단체33)의 활동에 참여한다. 둘째, FMS 고객들의 정보 기술 필요에 중점을 둔 국제고객 사용자단체를 지원한다. 셋째, 해외 고객과 방위산업협회 대표자들은 4개의 DSCA 재 창안 통합생산 팀 중 3개 팀에 참여할 수 있고 이들 대표자들은 비즈니스와 정책 이슈들을 토의하기 위해 DSCA 분기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넷째, 주요 국방 계약자들에게 브리핑을 실시한다. 다섯째, DSCA 포탈 사용자그룹의 일원이 되도록 해외조달단체와 국제고객 사용자단체를 초청한다. (2) 구매사례 (가) 한국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세계무기 수입국순위 9위(25억61백만 불: 1990 년 불변가격), 판매국순위 17위(3억 37백만 불: 1990년 불변가격)를 점하고 있으며,34) 미국과의 무기거래에서 1991년부터 10년간 거래규모순위에서 5위로서 91억 달러를 구매하였고, 최근 20년 동안 국외조달 총액대비 80%수준을 미국으로 구매하면서도 미국의 무기판매 대 32) Amy Svitak, “U.S. Foreign Military Sales Program Regains Appeal,” Defense News (April 29-May 5, 2002), p.6. 33) 회의는 격월로 개최되며 19개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회의를 주재한다. 미 국방성 안보협력본부, 상무 성, 국방성 획득기술군수차관 실 등 관련인원도 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획득담당관들의 의견을 경청하 며 구매국 요구사항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진술한다. 한국은 1999년 본 모임에 가입하였다. 34)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06: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06), p.477, p.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