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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격은 결국 우리 군의 대미 수입금액규모를 삭감하여 군사교역 역조를 그만큼 줄이게 된 것 이다. 나. FMS구매 (1) FMS 제도의 문제점 미국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세계 백 수십 개의 동맹국에 대하여 FMS를 통해 엄청난 양의 미국제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FMS제도는 탈냉전 이후 제도와 서비스 상 클레임이 발생하여 FMS 제도가 존속위기에 처하자 제도의 대개혁의 여지가 발생하였다. 그 실 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Defense News 1998년 2월호에 의하면 “펜타곤사는 오늘날 무기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기사이다.29) 1997년 매상고가 과거 10년간 최저를 기록하고, 고객층은 쇠퇴일로에 있어 펜타곤의 FMS프로그램은 기로에 서 있다. 오늘날 고객은 FMS의 노하우에 정통하여 무기 매매시장에서 자신을 갖고 있으며, 펜타곤의 최대 고객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몇 나라가 FMS의 조달을 중지하고 보다 고객 본위의 민간직거래(DCS: Direct Commercial Sales)30)로 대체하고 있다. 둘째, 고객은 높은 원가와 경직성을 이유로 FMS와 결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 비아는 FMS에 부과하는 할당금(surcharge)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700억 달러의 무기구입을 FMS이외의 방법으로 구매하겠다고 경고하였으나 미 국방성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사우디아라비아는 1997년말 직접 페이욘사와 3억달러로 영국제 레이더 시스템의 개량형과 지원기재를 조달계약 체결하였다고 미측에 통보하였다. 이것은 펜타곤의 독점적인 무기 공급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뿐 아니라 FMS의 할당금을 主財源으로 하는 미국의 5천여 명의 안보지원조직의 연간운영비의 격감을 의미하게 되었다. 또 다른 예로 싱가포르는 1997년 11월 록히드․마틴사의 F-16 전투기 12대를 3억 5천만 달러로 상업 구매로 조달하는 계약을 조인하였다.31) 셋째, 모든 FMS 조달에 3%의 표준 행정비를 부과하면 수백만 달러의 추가비용이 발생하 게 된다. 한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정부와 F-16 전투기구매거래에서 9천만 달러 29) 안충영, “방산기술 및 무기체계 발달에 따른 전략적 군수관리에 관한 연구,” 정보화시대의 국방관리 방안 , 안보연구시리즈 제1집 3호 (서울：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0), p.31. 30) FMS가 정부간 조달방식인데 대하여 DCS는 미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민간회사를 통하여 직접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31) 안충영(2000), p.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