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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한·미동맹관계의 쟁점과 대책 5 는 공화당이 중간선거 패배 이후 대내외의 정책적 압박 상황에서, 단순히 핵 비확산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고, 동아시아의 미래 안보협정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2)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실험을 자행한 뒤 국제적으로 대북 비난여론이 비등 하는 가운데, 부시 대통령은 2006년 11월 18일 하노이 APEC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변인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한국전쟁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9.19 공동성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부시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로 이어질 수 있게 하면서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포럼’ 구성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켰다. 결국 같은 달 미국과 북한은 베이징에서 비밀리에 전격 회동, 회담 재개를 집중 협의했으며, 이는 6자회담의 재개로 이어졌다. 이후 6자회담은 급물살을 타듯 진행되었다. 오직 6자회담의 틀 내에서만 북·미 양자회담이 가능하다던 미국 측은 북한의 양자 접촉 제의에 응하기 시작해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해가 바뀌어 2007년이 되자마자 미·북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3의 장소인 베를린에서 전격 회동했다. 사흘에 걸친 양자 접촉 끝에 북한이 진정한 핵폐기를 위해 취해야 할 초기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둘러싼 모종의 합의가 도출됐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북한에 대한 다양한 ‘지렛대’를 보유한 5개국의 동시적인 압박과 설득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고 2차 북핵 위기가 처음 발발한 지 만 4년 4개월 만에 2007년 2.13 합의라는 소중한 외교성과를 얻어냈다. 2.13합의는 북핵문제의 종착점이 종전선언을 필두로 평화협정 체결에 따라 이루어질 북·미관계 정상화임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기름을 부은 것은 2007년 10월 2-4일에 개 최된 2차 남북정상회담이다. 지난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의 화두가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었다면, 이번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의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논의로 집중되었다.3)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4 공동선언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논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했다.4) 이는 1) Glenn Kessler, The Confidante: Condoleezza Rice and the Creation of the Bush Legacy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7), in The Washington Post, Sept. 4, 2007. 2) Robert B. Zoellick, "Long Division," The Wall Street Journal, Feb. 26, 2007. 3) 2007년 8월 8일 남북이 공동 발표한 합의서는 평양회담이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 민족 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는 8월 14일 개성 실무접촉에서 재확인되었다. 연합뉴스 , 2007. 8. 8. 4) 남북정상회담 10.4선언 4항에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 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