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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어져야만 하는 과제이다. 2. 수입 감소/수입대체 방안 군수교역에 있어서 대미 수입 감소/수입대체 방안은 한국정부와 미국 민간업체와의 상업 구매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 구매인 FMS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가. 상업구매 (1) 국내연구개발 확대로 국외구매 축소 우리 군의 획득정책 우선순위는 연구개발, 기술도입생산, 그리고 국외도입 순이다. 그러 나 2002년 연구개발비 규모는 국방비의 약 4.7%인 7천7백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13.1%, 영국의 12.2%와 비교 시 그 비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비용면에서 전력계획을 분석해보면 국외도입 87%, 국내개발 13%이며, 이중 1조원 이상 사업가운데 국외도입이 무려 95%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외도입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25) 국외도입에 있어 대미 의존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약 86%로 거의 대부분 국방 분야 수입은 미국에 편중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심부품과 핵심기술에 도전해 오늘날 ‘작은 군사강국’으로 부상하였다. 국력 과 군사비 측면에서 한국보다 훨씬 작지만 지난 50년간 발전시켜 놓은 군사력은 우리보다 우월하다.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국외도입’ 중심으로 전력을 획득하였으나 서방국가들이 아랍의 석유를 의식해서 무기금수 조치를 취하자 국내개발 방식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일본은 국내개발 비용이 국외도입 방식보다 3-4배나 많이 들더라도 국내개발 방식으로 주요 전력시스템을 획득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장기간에 걸쳐 계속해 온 결과 오늘날 ‘일본의 핵심부품 및 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미국의 첨단 주요 전력시스템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26) 중국도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기술적으로도 몹시 낙후된 1960년대에 이미 주요 전략무기(핵․ICBM 등)를 연속해서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연구개발 및 방산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해 제한된 자원을 목표 지향적으 로 일관성 있게 투입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군도 국내개발의 실패 위험성(risk)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국내개발방식 25) 이승주,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대미획득방안,”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논문(2003), pp. 54-55. 26) ｢국방일보｣, “기술 중심 전력획득 패러다임의 이해,” 2002. 4. 25, p.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