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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미 군사부문 교역역조 개선방안 65 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1. 군사교역의 목표 군사교역은 한 국가의 무역수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군사교역이 흑자를 유지한다면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군사교역의 목표는 군사부문 교역에 있어 수출을 증대하고 수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교역의 역조가 최소화 또는 흑자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군사교역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 감소 측면에서는 국내연구개발 또는 외국과 공동생산을 통해 적기에, 질 좋은 무기체계를 경제적으로 획득하여 군의 요구에 부응하고, 군사교역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에게는 예산절감을, 기업에게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개발 또는 공동생산은 국외 직구매에 비해 장기간 소요되고 비용이 고가이므로 단기간 내에 경쟁계약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에서 직접 무기체계를 조달하여 소요전력을 충당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웃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휴전선에서 직접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적시 전력증강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중요한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외 직구매를 통해 도입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국외 직구매의 경우, 주한미군의 주둔, 미국과의 정치ㆍ외교적 상황, 연합작전 시 한ㆍ미 상호운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미국으로부터 FMS 및 상업구매 형태로 앞에서 본바와 같이 전체 국외도입의 약 86%를 조달하였다. 따라서 대미 군사부문 역조는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내연구개발을 통해 필수무기체계 및 방산물자를 도입한다면 국내 방위산업의 기반을 유지하여 국제분쟁의 상황에서도 외국의 무기수출금지로부터 발생하는 위험23)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국내방위산업 기반은 유사시 국가행위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주는 중요한 안보자산이다.24) 따라서 방위산업 기반유지를 위해 국내연구개발 우선정책 시행으로 우리 군의 외국무기체계 수요를 국내연구개발 수요로 전환시킨다면 대미 군사교역 역조는 크게 감소될 것이다. 한편, 방산수출증대는 우리 군의 수요를 충족시킨 후 신규수요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방 위산업체의 가동률을 높이고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한다고 볼 때 반드시 이루 23) 아르헨티나는 1982년 포클랜드 전쟁시 프랑스로부터 공급받아왔던 엑조세 미사일을 공급받지 못하였 고, 초강대국인 미국도 이라크 전쟁시 스위스업체로부터 무기체계 핵심 구성품을 적기에 공급받지 못 한 사례가 있다. 24)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개론 (서울: 대한정보인쇄(주), 2008), p.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