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page

한국의 대미 군사부문 교역역조 개선방안 61 연도 대미수입 (A), 백만 불 대미수출 (B) 백만 불 비율 (A/B, 배) 미국수입 / 전체수입 (%) FMS 상업구매 합계 2002 1,658 3,831 5,489 5.9 930.3 88.3 2003 505 84 589 74.3 7.9 76.9 2004 280 331 612 113 5.4 79.3 2005 276 77 353 138 2.6 62.2 금액의 30% 이상을 유지한다는 정책과 부합된다. <표 4> 절충교역에 의한 대미 수출비중(2002-2006)15)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대미 총수출 (A), 백만 불 5.9 74.3 113 138 128.7 459.9 절충교역 (B), 백만 불 3.0 2.1 71.5 33.0 41.8 151.4 비율 (B/A,)% 50.8 2.8 63.3 23.9 32.5 32.9 2. 대미 수입현황 분석 대미 수입금액 규모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54억 89백만 불에서 2005년까 지 급격히 감소하여 대략 4-6억불 수준을 유지하다가 다시 2006년에는 21억 2천만 불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에는 F-15K와 해군의 이지스(Aegis) 전투체계라 는 대형사업 구매계약에 의해서 930배의 수입역조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5년(2002-2006)동안 총 대미 수입규모는 약 92억불로 그중 대정부간 구매가 31억불로 대미 수입의 34%, 상업구매는 약 60억불로 66%를 차지하고 있다. 즉 총 대미수입의 ⅓은 FMS(정부-정부), ⅔는 상업구매(정부-민간)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미 수출대비 수입규모를 비교해보면 5년 평균 약 20배의 역조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총 군사교역 수입규모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6.4%로 대부분 군사교역은 미국에 편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분야별 대미 수입품목은 완성장비 72%, 부품 14%, 정비 3%, 물자 7%로 대부분 완성장비와 부품을 미국에서 직접 수입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5> 대미 수입현황(2002-2006)16) 15) 유규열ㆍ신용도(2007), p.82.16) 유규열․신용도(2007), p.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