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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미 군사부문 교역역조 개선방안 59 1. 대미 수출현황 분석 대미 수출현황 분석은 먼저 최근 5년(2002-2006)간 대미 수출 현황을 알아보고 연도별 업체별 수출 현황과 절충교역12)에 의한 수출비중을 살펴보려고 한다. 아래 <표 2>는 최근 5 년간 대미 수출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대미 수출현황(‘02-’06)13) 단위 : 만불 연도 대 미 수 출 분 야 전세계 수출 (A) B/A(%) 총포 /부품 탄약 /부품 엔진정비 항공부품 기타 계 (B) 2002 - 372 - 219 - 591 14,390 4.11 2003 36 764 - 6,305 321 7,426 24,061 30.9 2004 4,613 102 - 6,588 - 11,303 41,782 27.1 2005 505 164 1,181 11,949 3 13,802 26,233 52.6 2006 25 2,649 9,889 305 12,868 25,523 50.4 계 (비율%) 5,179(11.3) 4,051(8.8) 1,181(2.5) 34,950 (76) 629(1.4) 45,990(100) 131,989 34.8 평균 1,036 810 236 6,990 126 9,198 26,398 34.8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대미 수출 총금액은 약 4억 6천만 불이며 매년 조금 씩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에는 약간 감소하였다. 수출 분야별로는 최종 완제품보다는 구성품 내지 부품으로서 항공부품, 총포 및 탄약과 그 부품이 주요 대미 수출 분야인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방산물자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한 실적을 보면 2003년 이래 계속 2억 불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 수출실적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4억 1,800만 불을 기록하였다. 이는 인도네시아에 대형 상륙함 약 1억 5천만 불, 미국에 F-15K부품 약 6,600만 불, 터키에 K-9 부품 4,800만 불 수출에 힘입어 전년도 대비 42% 신장한 것을 알 수 있다. 대미 수출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방산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2년(2005-2006)에는 50%이상을 차지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 약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 12) 절충교역이란 방위사업청에서 고가의 무기체계를 해외로부터 구매할 때 국외 구매계약에 연계시켜 국 외업체에게 관련 부품의 국내제작 참여를 통한 기술이전 및 부품제작 역수출, 대응구매를 요구하거나 관련 산업분야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일종의 보상무역 거래형태를 말함(김용덕, “절충교역 개 선방안 연구: 기술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p.2). 13) 방위사업청 국제계약부, “대미수출현황분석,” 2007. 7. 10, p.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