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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합의,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 등 일련의 한반도 관련 회담과 합의에서 북핵문제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2.13합의는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북한의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 그리고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문제 등을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북·미 및 북·일 관계개선이 급속히 진전되면 동북아 냉전질서가 무너지고 한반도 및 동북아 차원의 새로운 질서 만들기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는 1990년대 초 한·중, 한·러 관계정상화를 넘어서는 파장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질서재편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기회를 가져다줄 수도 있지만, 한국이 소외된 채 강대국들만이 주도할 경우 자칫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가 분단 고착화와 국제적 고립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 한반도 안보 및 한미동맹 재조정과 관련된 만만치 않은 사안들이 현실적으로 남아있다. 향후 한반도에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시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유엔사 및 한미연합사체제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며 주한미군의 철수 및 한미동맹 재조정에 관한 논의가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체결 및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한미동맹관계의 쟁점에 대한 검토와 면밀한 대비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Ⅱ.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배경과 평화체제의 개념 1. 한반도 평화체제논의의 배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갈등 구조를 풀려는 부시 행정부의 구상은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발표에서 나왔다. 9.19 공동성명은 6자회담의 진전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의 글렌 케슬러(Glenn Kessler) 기자는 2007년 9월 4일 발간한 측근(The Confidante): 콘돌리자 라이스와 부시행정부의 유산 만들기 라는 저서를 통해 라이스 장관은 9.19 공동성명 이후 필립 젤리코(Philip D. Zelikow) 자문관의 도움을 받아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구상에 중점을 둔 새로운 대북정책을 입안했으며 부시 대통령도 이에 대해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1)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