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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미 군사부문 교역역조 개선방안 55 역 역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2) 또한 유규열 외 1인도 현시점에서 한ㆍ미 상호조달 MOU추진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방위산업체가 미국 국방조달시장 진출에 따른 긍정적 효과보다는 미국업체에 의한 국내조달시장 잠식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더 클 수 있으므로 미국업체의 하청 부품업체로서 적극 참여할 것을 제시하였다.3) 기존 선행연구와 비교 시 본 연구의 특징은 군사부문 교역 역조 현황을 국외조달 방법별(대정부 구매방법, 상업구매)로 분석하고 보다 근본적인 교역목표에 비추어 역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 이다. 본 연구를 위해 방위사업청 통계자료, 미 국방성 통계자료, 미 국방성이 미 의회에 보고한 대 외국 구매현황 통계자료, 방위사업청 용역 연구과제, 석사학위 논문, 일간지 등 각종 문 헌 자료와 미 국방부 및 한국무역협회 인터넷 검색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군사교역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군사교역의 정 의, 기본방침, FMS제도 등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방위산업체 설문조사를 포함한 최근 5년간 대미 군사교역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대미 군사부문 교역 역조 개선방 안을 군사교역의 목표, 대미 수입 및 수출 분야, 방위산업 발전방향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5장 결론부분에서는 대미 군사부문 교역 역조 개선 추진에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Ⅱ. 군사교역의 이론적 배경 1. 군사교역의 정의 교역이란 “물품을 서로 교환하여 장사함”으로, 무역은 “나라와 나라사이에 서로 물품을 수출입하여 팔고 사고 함”으로 정의하고 있다.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역과 무역을 동일어로 사용하려고 한다. 무역이란 물품의 수출․수입, 즉 국가간의 이동을 말하며 무역에 관계되는 국가 내부 또는 국제간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무역을 규제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법규․제도․관례 등 이 존재한다. 「군사교역」이란 어떤 특별한 무역제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국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을 일반적인 국제무역 2) 신현인외 3인, 한미 상호조달 양해각서 체결의 타당성 연구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7), p.121-57. 3) 유규열ㆍ신용도(2007), p.77. 4) 김철환, 민중 엣센스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1990), p.237, p.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