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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Ⅰ. 서 론 오늘날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을 압도하는 남한의 경제력과 우수한 기술력,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굳은 동맹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견고히 지속되어온 한․미 동맹관계는 한국군 무기체계의 대미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켰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며 사실상 최첨단 군사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반도와 주변의 안보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즉, 북한의 핵물질 2007년내 신고 미흡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조치 지연, 2008년 2월 25일 출범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일본의 대기권 밖 고고도에서의 미사일 방어체제 시험 성공 등으로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는 2006년 1월 방위사업청을 개청하여 획득관련 업무를 방 위사업청으로 통합하였고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환수하기로 하는 등 매우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자체 방위력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선의 움직임에는 미국으로부터의 무기체계 수입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도 포함되어 있다. ｢ 한․미 상호군수조달협정 체결 타당성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1) 에 의하면 최근 5년 (2002-2006년)간 군사부문 교역에 있어 대미수입은 총 91억 6,200만 불인데 반해 대미수출은 약 4억 6천만 불로 5년 평균 수입규모가 수출규모의 약 20배 정도나 크며 5년간 군사부 문 교역의 총 수입규모에 있어 미국의 점유율은 86.2%나 된다. 한편 최근 5년(2002-2006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평균 150.4억불/년의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매년 흑자규모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는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방위력개선 예산소요와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더욱이 방위력증강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가 곤란한 현시점에 서 군 자체의 내부적 혁신이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부문 교역의 이론적 고찰과 대미 군사부문 교역 현황 및 문 제점을 조망하고, 대미 군사부문 교역 역조를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는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군사부문 교역 역조 개선관련 기존의 유사한 선행연구로 신현인 외 3인은 한ㆍ미 상호조달 MOU추진은 대미 군사교역 역조 시정의 수단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군사교 1) 유규열․신용도, 한․미 상호군수조달협정 체결 타당성분석 및 대응전략수립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 문제연구소, 2007), p.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