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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미 군사부문 교역역조 개선방안 53 한국의 대미 군사부문 교역역조 개선방안 유 규 열* 요 약 본 연구는 국방 분야 대미 군사부문 교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최근 5년간 대미 군사부문 교역역조는 약 20배에 달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 해서는 대미 수입 감소 또는 수입대체, 수출증대 및 방위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대미 수입 감소 또는 수입대체를 위해서는 첫째, 국내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국외 구매 를 축소해야 한다. 국내개발의 실패위험성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국내개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둘째, 무기 구입선을 다변화하고 경쟁계약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FMS구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A그룹 국가로 지위를 격상시켜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미 측 에 부단히 요구해야 한다. 대미 수출을 증대를 위해서는 첫째, 절충교역을 현재 계약금액의 30% 수준을 50%로 높이고 국내에서 부품제작 후 역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계속 확보해야 한다. 둘째, 미국업체와 공동생산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고 대미 수출규모를 증대시켜야 한다. 셋째, 미국과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을 적극 검토하여 가격경쟁에서의 불리함을 극복해야 한다. 넷째, 우리의 방위산업체들은 미 국방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방위산업을 발전시켜 교역역조를 개선하려면 연구개발비를 국방비의 10% 수준으로 확 대하여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방산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방산인프라 구축 및 국제방 산협력을 강화하여 방산수출선진국으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핵 심 어 군사부문 교역역조, 상업구매, FMS, 정부조달 1)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학부 교수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2008년 8월, pp.5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