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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한·미동맹관계의 쟁점과 대책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한·미동맹관계의 쟁점과 대책 1) 이 인 호* 요 약 2007년 2.13합의는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북한의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 그리고 한 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문제 등을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특히 북·미 및 북·일 관계개선이 급속히 진전되면 동북아 냉전질서가 무너지고 한반도 및 동 북아 차원의 새로운 질서 만들기가 본격화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 재조정과 관련된 만만치 않은 사안들이 현실적으로 남아있다. 향후 한반도에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시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유엔사 및 한미연합사체제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며 주한미군의 철수 및 한미동맹에 관한 논의가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체결 및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한미동맹관계의 쟁점에 대한 검토와 면밀한 대비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핵 심 어 한반도평화체제, 유엔사령부, 전시작전권, 한미공동방위체제 Ⅰ. 문제의 제기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6년 부시 대통령의 한국 종전선언 가능성 언급, 2007년 2.13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2008년 8월, pp.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