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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 결정은 합리적 선택인가?:국제분쟁 결정에 대한 정보의 영향 31 첫째, 국제분쟁은 국가간의 군사력의 사용 또는 군사적 위협을 의미한다. 둘째, 국제분쟁 은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이상의 정의에 의하면 국제분쟁은 내전이나 비국가단체의 투쟁 등을 제외한 국가간의 무력 충돌 사건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국제분쟁에 대한 연구는 국가가 어떻게 국제적인 무력행사를 결정하고 종결하는 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에 대해 답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오늘날까지 축적된 국제분쟁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은 많은 분쟁의 원인들을 찾도록 해주 었다.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국가간 국력의 차이와 국내정치제도의 유사성 등이 분쟁 시작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역사적 증거를 찾았다. 또한 의사결정과정 자체를 분석한 연구들은 의사결정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분쟁으로 발전한다는 논리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분쟁의 시작이라는 결심을 하기까지 필요한 정보의 유형에 대한 분석을 하지는 못했다. 분쟁 당사국 의사결정자들이 분쟁전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못한 비밀 정보의 존재는 분쟁의 발발까지의 의사결정을 복잡한 과정으로 만들고 있다. 분쟁 당사자들은 무력 수단에 의존하여 국제분쟁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의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러한 정보 공유의 제한 때문에 분쟁당사국들은 자신의 능력과 의도를 과장해서 상대방을 손쉽게 굴복시켜 분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분쟁 전 국가들이 상대방 국가의 능력과 의지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분쟁 당사국이 사전에 습득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와 기만 등으로 감추어진 비공개 정보의 조합이 어떻게 국가의 분쟁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 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의 분쟁 결심은 본질적으로 의사결정자의 선택이라고 가정하고, 국제정 치학계에서 발전시켜 온 합리적 선택 이론을 분석의 틀로 삼고자 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현실주의에 바탕을 두고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인 전쟁과 평화를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2) 또한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국가지도자의 선택이 바로 국가행위를 대표한다고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가정은 국제체제의 구조주의적 결정론과 개인 의사결정자 차원의 선택론을 동시에 설명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국가지도자의 정치적 선택은 국제체제의 구조적 제약과 지도자 자신의 개인적 선호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체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선택 이론은 종종 인간을 완전한 합리적 존재로 전제하려고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는 한다. 실제 정치지도자가 항상 정교하고 표준화된 선택 기준에 의거하여 가능한 대안들을 모두 검토한 후 완벽한 합 Patterns, and Insigh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8 No.4 (1984), p.587. 2) Bruce Bueno de Mesquita and David Lalman, War and Reas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2), pp.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