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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Ⅰ. 서 론 국제정치학에서는 국가간 분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중에서 특히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 사용 결심을 갖도록 만드는 원인에 대한 연구는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과정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는 정책결정자가 전쟁이라는 특수한 결심에 이르는 의사결정과정을 주로 탐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전쟁의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고 필연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동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책결정자들은 전쟁을 결심해왔다. 이것은 전쟁의 선택이 정책결정자에게 이익만을 가져다주는 정책적 결정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의 전쟁 결심이 일반적인 정책결정과 구 분되는 특수한 의사결정과정의 산물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1941년 12월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에 기항해있는 미국 태평양함대를 공격함으로 태평양전 쟁을 일으킨다. 일본의 전쟁 결심 이전에 일본의 국력은 군사 및 경제 모든 분야에서 미국보다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쟁을 선택한다. 여기서 왜 일본 정부가 전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러한 모험적인 결심을 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또한 1905년 1차 모로코 위기 당시 독일은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교역 증가를 위해 모로코의 독립을 프랑스로부터 지킬 것을 선언하며 프랑스와 대립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와의 군사적 대결을 목전에 두고서 직접적인 전쟁 결심을 포기한다. 이 당시 독일의 의사결정과 1914년 프랑스 공격을 결정하여 제1차세계대전을 발발시킬 당시의 의사결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일본의 태평양 전쟁 결정처럼 국력이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를 상대로 전쟁 결심을 하기도 하고, 20세기 초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처럼 라이벌 국가에 대한 전쟁 결정은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국제정치 현상은 마치 전쟁 시작이라는 결정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는 설명이 힘들 것처럼 보이게도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잡한 전쟁을 향한 의사결정 과정도 사실은 분쟁 전 정보의 한계라는 특정 상황하에서의 정책결정자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다. 국제분쟁이 임박한 정책결정자는 분쟁 상대의 정보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정책결정자의 분쟁 시작 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한계에 의한 영향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정책결정자 의 전쟁 결정은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이 이 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장이다. 특별히 이 글에서는 합리적 선택에 의한 의사결정과정 연구를 소규모 분쟁 수준까지 확대 하고 있다. 국제분쟁 데이터(MID Data Set :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Data Set)의 정의에 의하면, 국제분쟁은 다음의 두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1) 1) Charles S. Gochman and Zeev Maoz,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1816-1976: Proced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