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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한·미동맹관계의 쟁점과 대책 25 맹 재조정에 관한 정책 고려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평화체제가 수립될 경우 정전체제 관리임무를 맡고 있는 유엔사는 당연히 해체될 것이라는 시각이 강하고, 북한도 유엔사의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사가 해체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현재 미국의 입장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미국의 군사전략상 오히려 유엔사를 존속·강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엔사 해체문제는 북·미 간의 평화협정체결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한·미 안보관계에서 조정되어 야 할 사안으로서 이와 관련한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요구된다. 둘째, 주한미군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은 한·미 간의 문제로서 평화체제 문제와도 별도로 취급돼야 할 것이다. 단, 주한미군의 구조·배치에 관해서는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때 남북한 군사문제와 함께 논 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지난 반세기를 유지해 온 연합방위태세를 공동방위체제라 는 새로운 형식으로 재정의하는 작업이다. 전작권 전환시점이 2012년으로 이미 정해졌지만 한·미 양국은 시기에 집착하지 말고 여건과 상황위주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한반도 안보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오면 시기 문제는 유연하게 바라보는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한국군의 첨단 무기체계 전력화에 차질이 생기거나, 2010-2012년 3월 사이에 5차례 실시되는 전환 검증연습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 날 경우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48) 요컨대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정치·경제·군사적 주요 변수들은 한국전쟁과 냉전체제의 산물로 볼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미 군사관계 즉 유엔사 문제, 주한미군 문제, 작전통제권 문제 등이 모두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타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평화체제 수립만 앞당기게 되면,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제반 요소들 간의 연결고리를 훼손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가 있다. 한미동맹관계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하여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제기될 유엔사 문제, 주한미군 문제, 한미연합방위체제 문제 등에 대해서 한·미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논문투고일: 2008. 6. 2][심사의뢰일: 2008. 7. 15][게재확정일: 2008. 8. 12] 48) 빅터 차(Cha)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한국군의 전투력, 미군 능력 등을 모두 고려해 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전작권 전환 시기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 2007.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