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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쏟아져 나왔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긴장지대로 남아있다. 지금까지 한반도에 평화구조가 정착될 수 없었던 것은 평화구축에 관한 방법론의 부재나 차이 때문이 아니라 남북한 간 평화공존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동맹 재조정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한 미동맹, 주한미군, 유엔사 문제 등 한·미 군사관계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다. 국제 안보환경과 전략의 근본적 변화의 추세에 따라 한미동맹의 목적, 내용, 구조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면 이러한 한미동맹의 재조정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위험을 초래할 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관계의 쟁점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 요가 있다. 먼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정책 고려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하여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신뢰구축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임은 말할 것도 없고, 진정한 교류·협력·화해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관건은 정전체제를 어떻게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 한 문제가 아니라 평화에 대한 의지의 문제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대미 평화협정을 고집하는 한 북한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북한에 대해 그 어떤 평화체제 전환 방안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남북한 간 이에 대한 합의나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마침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따라서 이번 선언으로 북한이 남한을 평화협정 당사자로 진정으로 인정했는지는 향후 후속 회담과 북한의 조치 등을 통해서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면서 선순환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평화체제 논의에서 항상 동맹론과 민족론이 충돌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명분론적 평화체제 논쟁은 정책적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바, 이제는 새로운 외교안보 환경에서 비핵화와 평화정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용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북·미수교 논의를 병행하되, 상호 等價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이행 단계별로 철저히 검증하는 식으로 관련국의 입장을 모두 고려 하면서 선순환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화체제 전환과 관련하여 한·미 군사관계 및 주한미군 재조정에 관한 정책은 한 미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평화체제와 관련 한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