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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한·미동맹관계의 쟁점과 대책 23 현재 한·미양측이 합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미래 한미동맹의 군사구조는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형태의 공동방위체제로서 한·미양측이 전·평시 구분 없이 각자 각국 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서 한반도 방위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체제가 된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고 현재의 통합형 연합방위체제에서 새로운 병렬형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되는데 대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한미동맹의 결속력 약화,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를 초래하거나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전개하지 않을 수 도 있으며, 연합대비태세도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다.47) 문제는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간 작통권 이 행계획에 의거 작통권이 이양되는 경우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전시 증원군 보장과 핵심 전투력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 전반과 안정적 전시증원을 보장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할 경우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조정을 통해 한반도 방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규모를 추가로 감축하고 전시 증원전력을 조정할 가능성이 없 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시 정전체제를 유지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와 한국군의 관 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될 시 정전체제를 유지 관리하는 유 엔군사령부와 한국군의 관계도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한국군 단독행사는 사실상 한반도에서의 전쟁상태 종식을 의미한 다.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 이전에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 단독으로 행사된다면 유엔군사령부 존폐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 Ⅴ. 결 론 작금 한반도에는 북한 핵문제와 한미동맹의 재조정이라는 두 개의 큰 도전에 직면해 있 다. 특히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불가능한 현실이며, 따라서 한반도에 평화체제 구축이 절박한 상황인데도 평화체제 구축까지는 길고 험한 여정이 놓여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많은 방안과 제안이 47) 김희상,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존망의 위기,” 월간조선 (2006. 9), pp. 9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