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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또한 유엔사가 해체될 경우 일본의 유엔사에 대한 기지제공은 유엔군 철수 90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기지 사용권도 소멸된다. 다만 1997년 9월 채택된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에 따라 북한의 무력도발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미군지원을 통한 후방지원이 가능토록 미군의 증원체계를 강화시킨 바 있어, 유엔사가 해체되더라도 주 일미군 기지의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30) 그런데 미국은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유엔사를 오히려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버웰 벨(Burwell Baxter Bell)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부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벨 사령관은 2007년 1월 18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초청연설을 통해 “유엔사의 구조와 역할, 임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시와 같은 조직으로 평시에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31) 벨 사령관은 2006년 9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미래 분쟁시 유엔사가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2006년 12월에는 지휘서신(commander's intent)을 통해 유엔사의 역할과 임무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32) 그리고 2007년 1월 9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유엔군사령관은 미래 주한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지원 역할과 유사한 지원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벨 사령관의 1월 18일 발언은 유엔사를 전시조직으로 정비하고, 유사시 병력 및 물자지원 임무를 계속 수행하며, 한반도에 전개되는 유엔회원국 병력에 대한 작전권을 유엔군사령관이 계속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벨 사령관이 유엔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것은 장기적으로 한·미연합사 해체 후까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경우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유엔군사령부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 미군 주도의 유엔사 다국적군을 통해 한반도 내 작전권을 확보할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 해체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일국이 단독·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유엔사 해체문제는 유엔군사령관의 임명국인 미국과 유엔사가 주둔하는 한국의 입장 이 충분하게 반영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주한미군 주둔 문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된 후, 한반도에 평화체제 구축과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 30) 박원곤, “유엔사의 역학 평가,” 동북아안보정세분석 , 2007. 7. 30 참조. 31) 연합뉴스 , 2007. 1. 18. 32) 연합뉴스 , 2006.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