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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한·미동맹관계의 쟁점과 대책 13 약(Peace Treaty)을 통해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핵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해야 한다”고22) 언급하면서 재확인 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북핵문제 처리과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유 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즉, 미국은 북핵문제와 평화체제 논의가 상호 선순환 구조 하에 놓여서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자연스럽게 한반도 평화체제를 가 속화 시키는 연결구조가 생겨나야 한다는 전략적 입장이다. 4. 중국의 입장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목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 및 관계개선 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적 현상유지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현상유지가 자국의 국가이 익과 안전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96년 4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국의 이익이 반영되는 방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였으며, 6자회담 과정에서도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 화협정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하는 등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적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 일은 중국의 정치, 경제, 안보적 이해와 일치하기 때문에 중국 은 한반도에 정전체제를 대체할 영구적 평화의 기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 결코 방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유로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푸멍즈(Fu Mengzi) 원장은 중국은 ①정전협정의 서명자로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있어서도 당사자이고 ②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메커니즘의 확립은 중국의 전반적인 외교적 조치의 핵심고리이고 ③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동북아 지역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의 원천이 되며 ④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정치적 외교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련 당사국 모두를 조정하는데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3) 닝푸쿠이(寧賦魁) 주한 중국대사는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의 공동선언 발표 직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중국은 이 과정에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닝푸쿠이 대사의 언급은 중국이 배제된 3자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24) 즉, 22) 연합뉴스 , 2007. 9. 7. 23) Fu Mengzi, "China's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of a Framework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통일연구원 주최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제하 국제학술회(2007. 6. 7) 발표 논문집, p. 128. 24) 조선일보 , 2007.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