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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3. 미국의 입장 미국은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선 ‘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이라는 한국 측 입장과 같이 해왔다. 휴전선을 경계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의 직접 참여가 없는 평화란 무의미하다는 취지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1970년대 이후 북한의 북·미평화협정, 북·미잠정협정, 남·북·미 3자회담 등의 제의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해 왔으며, 북·미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줄곧 반대해왔다. 미국의 이 같은 생각엔 동맹국인 한국의 당사자 지위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과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측면도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도 북·미간의 평화협정 체결은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평화협정이 논의될 경우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는 물론이고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 의 지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에도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은 미국의 보장 하에 남북이 논의하는 형식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평화협정에 가장 근접했던 안은 클린턴 행정부 때인 2000년 10월에 발표된 북·미 공동성명이었다.20) 여기에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까지 합의하고 이를 위해 4자회담을 열기로 했으나 2개월 뒤에 있는 대선에서 부시의 공화당이 승리함으로써 무위에 그쳤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 대북 관계 개선에 부정적 시각을 보여 왔으나, 2006년 11월 하노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2007년 2.13합의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협 상 착수’를 별도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 고, 평화협정 체결 조건으로 북한의 선 핵폐기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21) 이러한 입장은 지난 2007년 9월 7일 APEC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나의 목표는 평화조 20)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인 조명록 국방위원회 부부장이 방미 중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평 화체제관련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 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서 4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U.S. Department of State, "US-DPRK Joint Communique," October 12, 2000. 21)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는 세종연구소 주관 ‘서울·워싱턴 포럼’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 의에 대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지 않고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껏 (6자회담에서 나온) 진전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며 “비핵화 없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미·북 관계 정상 화는 상상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조선일보 , 2007.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