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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의 변화 조짐은 2008년 4월 19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화 되었다. 이 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의 지도자는 한미동맹을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온 한미전략동맹은 한국 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선진화를 추구하고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를 구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철학이 반영된 동맹의 선진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가 가치동맹․신뢰동맹․평화구축동맹으로 상징되는 동맹의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지난 참여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동맹재조정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다. 참여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안정,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미동맹재조정을 추진했다고 인식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대체적 입장이다. 이러한 인식은 인수위 시기 이명박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부정적 입장을 보여주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보다 온건적인 비판적 시각에서 참여정부의 동맹재조정은 일정부분 성과를 이루었지만 동맹의 미래 비전 및 성격과 역할에 대해서는 큰 진전이 없었고 오히려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갈 등을 빚어 왔다는 입장을 보인다. 둘째, 중추적 중견국가로 부상한 한국의 국격과 국제적 위상 제고 차원이다. 이명박 정부 의 동맹의 선진화 전략은 중견국가로 부상한 한국의 국가역량에 바탕을 두고 동맹 분야에서도 중견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여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 정상이 합의한 한미동맹의 전략동맹화는 국제적 역할 확대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동맹 선진화 전략과 전지구적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신이 설정한 안보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동맹의 역할 확대와 회원국의 적극 참여를 원하는 부시 정부간의 전략적 타협의 산물인 것이다. 즉, 이명박 정부의 동맹 선진화 전략과 부시 정부의 능력형 동맹화 전략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성 보다는 두 전략간의 공통분모를 강조한 것이 이번 합의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한미전략동맹의 실체적 핵심은 동맹 유형과 그에 따른 동맹의 역할 설정에 있는 것으로 평화구축동맹의 성격과 역할 및 그 범위와 관련된 것이다. 이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한미 양국이 두 전략간의 공통분모를 강조한다 할지라도 두 전략간의 차별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전략동맹하에서 미국의 능력형 동맹화 전략이 강조될 경우 이는 한국 외교안보정책의 자율성 제약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 전략동맹의 동맹 유형과 역할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상황, 중견국가로 부상한 한국의 국가역량과 국제적 위상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