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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한·미동맹관계의 쟁점과 대책 11 했고, 1979년 7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한과 미 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으로 긴장완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노태우 정부는 북한을 경쟁과 대결의 상대이자 민족공동체의 동반자로 인정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광복절 45주년 경축사를 통해 ‘남북평화협정’을 제의했다. 1980년대 이후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을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대북 정책은 보다 진취적인 형태로 발전했고, 이는 1990년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 및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 북방정책으로 가시화 됐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광복절 50주년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원칙을 제시했 다. 김 전 대통령은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 남북한 간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는 주변국의 협조와 지원을 활용, 남북한 간의 실질적인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지속할 것을 선언했다.18) 김영삼 정부는 이것에 기초해서 북·미평화협정을 방지하고 한반도 긴장고조를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6년 4월 4자회담을 제안한다. 4자회담의 취지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현실 을 수용하되 최종적으로는 남북당사자원칙에 의해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과거와 차별화된 대북 정책을 전개했다. ‘포용정책’ 또는 ‘햇볕정책’으로 명 명된 김 전 대통령의 정책은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는 평화 공존과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요약된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진전 상황, 그리고 동북 아 정세와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단순히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북 군사신뢰가 구축되면서 평화의 제도화가 이뤄지는 장기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남북이 당사자가 되고 국제사회가 이를 지지·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19)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라는 두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북핵 관련 6자회담과 남북대화의 병행,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요컨대 평화체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데 그치는 것 이 아니라, 남북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구축, 교류협력의 증대 및 동북아 정세와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실 현해 나가고자 한다. 18) 김영삼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원칙은 ① 남북 당사자 해결, ② 기존 남북합의서 존중, ③ 관련 국 협조와 뒷받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19)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004), pp. 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