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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 9.19공동성명’은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제제에 대한 협상”을 갖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2007년 2.13합의에서 재확인되었다14). 9.19합의 이후 북한은 계속해서 북핵 해결을 위해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15) 그런데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은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인식을 공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과 종전선언 추진에 협력”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북한은 남북이 평화체제 당사자라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16) 이러한 북한의 입장변화가 근본적인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한 바, 앞으로 후속조치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 평화체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정리하면, 북한은 그동안 북·미 평화협정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10월 2차 정상회담에서 남북한과 미국, 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3자 혹은 4자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및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는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러한 입장변화가 근본적인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한 바, 향후 후속조치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평화체제 전환 문제를 주한미군 철수 및 유엔사 해체와 연계하고 있고, 평화체제를 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간주한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한국의 입장 한국은 그동안 정전협정의 체결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 는 실질적인 회담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북한 측 주장에 대해 당사자로서 참여 자격을 정당화 하는데 그쳤다.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74년 6월 18일 연두기 자회견에서 처음으로 밝혀졌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무력침범 절대불가 약속, 상호 내정간섭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 간 상호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의했다.17) 이후 박정희 정권은 ‘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에 입각한 정전협정 대체 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있음을 발표 14) 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6자회담 틀 밖에서 별도 포럼을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 적은 미·북 평화협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종용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15) 연합뉴스 , 2007. 7. 1. 16) 조선일보 , 2007. 10. 5;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2007 남북 정상회담 합의: 해설자료 (2007. 10. 4), p. 11. 17)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허문영, “2.13합의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쟁점 및 추진방향,” 통일연구원주최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제하 학술회의(2007. 6. 7) 발표논문, pp. 61-65; 박종철,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의 단계적 접근,”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 즈 PA 05-08(2005. 1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