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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이후 미국의 정보공동체 개혁 101 2. 정보기관들 간 정보공유체제의 강화 9/11 이후 미국 정보공동체는 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으며, 아직도 개혁이 진행 중 에 있다. 9/11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미국 정보공동체의 문제점으로서 관료조직적인 상상력 부재, 미숙한 정책대응, 그리고 정보기관들 간의 정보공유 부재 등을 언급하고, 그 중에서도 정보공유 부재를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개혁들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개혁을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들 간의 협력은 여전히 쉽지 않은 듯하다. 9/11 진상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CIA, FBI, 국무부, 군, 국토안보부 등 관련 조직들 간에 통합된 정보공유가 부재한 결과가 9/11 테러를 막지 못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9/11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안보부가 신설되고 국가정보장 직위가 설치되어 정보공동체를 통합․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기대했던 만큼 정보기관들 간의 정보협력이 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42) 앞서 언급했던 바 정보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공유환경 관리국(Information Sharing Environment)’을 설립하고, ‘정보공유기획국장’(program manager for information sharing environment)이라는 직책이 신설되었다. 정보공유환경 관리국에서는 2007년 10월 31일 ‘정보공유환경 조성 전략(National Strategy for Information Sharing)’을 발표하여 정보기관들을 포함하여 정부 부처들 간 대테러 관련 정보 공유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을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43) 2007년 3월 6일 DNI는 16개 정보기관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별 역할 및 의무를 조정하는 ‘정보공유조정위원회’(Information Sharing Steering Committee)를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을 천명했다.44)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아직까지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보공동체에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통합정보통네트워크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가운데, 42) DCI 산하 ‘정보공유추진단(Information Sharing Working Group)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공동 체 스스로 정보공유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성과가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 했다. WMD Report(2005), pp.430-440. 43) ISE, National Strategy for Information Sharing: Success and Challenges in Improving Terrorism-Related Information Sharing. http://www.ise.gov/ (검색일: 2008년 1월 9일). 44) DNI는 최근 정보공동체 내 정보공유와 관련하여 정보기관들이 ‘필요성’(need to share)을 공감하는 수 준을 넘어 ‘의무감’(responsibility to provide)을 갖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데릴 메리로스」 DNI 정 보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공유조정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을 밝혔다. http://www.dni.gov/press _releases/20070306_release.pdf, (검색일: 2008년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