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page

100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한 인사와 예산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속부처를 능가할 정도로 그것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제도적으로 DNI의 정보공동체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DNI는 정보기관들이 소속되어 있는 각 부처의 장관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바 국방부장관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부처 장관들과의 어떤 수준의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는 DNI의 개인적인 능력에 달려있다. 그런 점에서 정보공동체에 대한 통제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기보다는 DNI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과거 DCI에 비해 DNI의 권한이 다소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DNI의 권한 행 사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DNI가 정보공동체의 정보기관들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DNI는 보좌할 인원도 권한도 미흡하다.39) DNI는 기본적으로 정보공동체 정보기관들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에 대한 조정권을 행사하는데 그친다. 외견상 DNI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40) 그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은 네그로폰테 국가정보장이 정보공동체을 장 악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었다. 네그로폰테 국가정보장은 2005년 초 비밀공작 활동을 두고 벌어졌던 CIA, FBI, DIA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국가비밀정보국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보장으로서의 임무를 무난하게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가 정보공동체의 정보기관들을 장악하고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신임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신임과 지원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가정보장의 정보공동체에 대한 장악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41) 그런데 미국 정보공동체 인원과 예산의 거의 80%를 점하고 있는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들에 대한 DNI의 인사와 예산 권이 제한되는 현실에서 그의 리더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39) DNI를 보좌할 인원으로 ODNI 직원은 전체 500명에서 1,000명 규모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 York Times, May 7, 2005. 40)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신유섭, “DNI 창설을 통해 본 미국 정보계 개혁의 성격과 전망,” 국제 정치논총 , 제 45집 3호(2005), pp.138-141를 참고. 41) 2007년 2월 20일 2대 국가정보장으로 취임한 맥코넬(John Michael McConnell)은 4월 12일 정보공동 체 소속 16개 정보기관 간 협력강화 및 정보역량 통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개혁 실천 100일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보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NI Homepage, http://www.dni.gov/ (검색일: 2008년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