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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이후 미국의 정보공동체 개혁 99 Ⅳ. 미 정보공동체 개혁의 과제 1. 정보공동체의 통합과 DNI의 리더십 확립 미 정보공동체는 16개의 독립된 정보기관들이 느슨하게 연계된 연합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보공동체 내 정보기관들은 아직도 하나로 통합되지 않은 채 분산되어 있으며 조정이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고위관료는 오늘날 정보공동체는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통제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36) 정보기관들 간의 조정이 필요할 만큼 중요한 문제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기도 하고, 정보공동체 전체에 민감한 영향을 끼지는 사안들이 일부 정보기관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되지 못하기도 한다. 정보기관들 간의 협력은 정보공동체 전체 수준에서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센 정보기관들 간의 양자협약을 통해 해결되는 경향이다.37)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DNI에게 정보공동체를 통제할 수 있는 보다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2004년의 정보개혁법에 따라 DNI는 정보공동체 정보기관의 수장을 비롯한 고위직에 대해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NSA, DIA, NRO, 육․해․공 정보기관 등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DNI의 통제력이 미약한 상황이다.38)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들은 정보공동체 전체 조직의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DNI가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들에 대한 통제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DNI는 정보공동체를 사실상 장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DNI는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여러 부처 의 장관들과 협 조하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보기관들의 지휘 또는 보고체계가 2원화 되어 있는 점도 정보공동체의 통제와 협 력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CIA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보기관들은 각기 소속부 처가 있어 소속부서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FBI는 법무부에, NSA ․ NRO․DIA 등은 국방부에 정보조사국은 국무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재무부, 에너지부 등도 각각 정보기관들을 갖고 있다. 이들 정보기관들은 각기 소속부서의 지휘를 받으면서 동시에 DNI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1차적인 지휘 책임이 소속부처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DNI보다는 소속부처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DNI가 강력 36) WMD Report(2005), p.18.37) WMD Report(2005), p.18. 38) Richelson(2008), p.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