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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화체제 구축을 이렇게 규정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는 기존의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동시에 적극적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의 여건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통일을 성취하는 것 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Ⅲ.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관련국의 입장 1. 북한의 입장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부터 꾸준히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의 전환을 주장해 왔으나, 입장은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에 대해 윤덕민 교수는 5단계를 거치면서 변화 해 왔다고 주장한다.12) 윤덕민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남북 동등성 원칙 추구(1954～1960), 남북 평화협정 체결(1962～1974), 북·미평화협정 체결(1974～1984), 남북 불가침공동선언 및 대미 평화협정 동시체결(1984～1993), 그리고 포괄적 평 화보장체계(1993～현재) 등으로 변화해 왔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대외정책 환경과 자신의 역량에 따라 대남목표와 전략을 조정 한 결과로 평가된다. 북한은 1954년 한국전쟁 처리를 논하기 위한 제네바회의에서 ｢두개의 조선｣을 합법화하고 북한의 국가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평화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한 동등성 원칙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북한에게는 전후복구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통일문제나 평화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했으며, 단 지 선전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었다. 북한은 1962년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 평화협정의 체결을 제의하면서, 그 조건으 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북한은 1972년 7.4공동성명 후에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남한에 요구하였다. 이 당시 북한의 남북평화협정 제안은 대남 평화공세의 일환이었으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위한 명분 축적용이었다. 11) 박영호,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 63. 12) 윤덕민,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한 연구: 평화협정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 시리즈 (2006.06) 참조;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평화협정에 대한 입장이 1) 남북평화협정 체결, 2) 북·미평화협정 체결, 3) 남북 불가침공동선언 및 북·미 평화협정 동시체결, 4) 포괄적 평화보장체계수립 주장 등으로 4단계의 변화과정을 보여 왔다고 주장한다. 강원식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 (민족 통일연구원, 1995), pp. 5-1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