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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기회비용은 정부예산중에서 국방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주로 적 용되고 효과성은 국방예산중에서 무기획득비용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 , 리고 배분된 무기획득비용을 육 해 공군별 무기체계별로 공평하고 합리적으 , 로 배분 91)하여 통합전투력발휘를 극대화하는 것인가에 적용된다 . 책임성은 해당 정책목표와 부합되게 의사결정하였는가 그리고 관련법령 ,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남용이나 부패를 방지하고자하는 노력을 하였는가를 확인하고자 할 때 거론된다 여기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책행위자 . 의 도덕이나 윤리 기관 개인의 욕심 등 내적기준은 의사결정의 투입물이 되 , 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정책결정자들은 그들 스스로 특정 . 무기체계의 필요한 상황을 유도할 수도 있고 문제를 야기 하여 특정 무기체 , 계 소요의 당위성을 미약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정책결정자들과 이해관 . 계자들간의 이익이 합치될 경우에는 단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은 책임성과 함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 무기획득에 있어 책임은 무겁고 선택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 정책행위자가 무기획득과정에서 앞서 거론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책임감 , 그리고 효율성을 소홀히 다루었다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다 . 셋째 이해관계자들간의 이해 상충을 확인하여 이를 최소화하고 조율하기 ,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흥정이나 타협의 산물을 만들라는 것은 . 아니다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많은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결 . 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원칙은 정책결정을 하는 경우보다는 사업 . 을 관리할 때 주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정책 의사 결정시스템 모델 2. ( ) 한남대학교 김종하 교수는 국방획득체계를 소개할 때 데이비드 이스톤 의 정치체계의 단순모델을 응용한 획득체계 모델을 소개하고 (David Easton) 있다 이 모델은 외부적인 간섭이나 방해요인만 없다면 어떤 투입물이 들어 . , 가면 예측 가능한 산출물이 만들어 진다는 개념으로 방위사업과정에서 직접사용하기 위한 모델이기보다는 획득과정을 사후분석 및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접근방법에 가깝다 . 91) 공평성 형평성 은 재원배분 등에 있어 각군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달성된다 이 ( ) . 를 위해서는 의사결정과정에 육 해 공군 균등 참여 등의 다양한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 충관계를 조화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그리고 무기획득에 있어 최대의 가치를 창출과 낭비 제거를 위해서는 정보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이며 정량적 , 분석 등을 통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 및 사용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