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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절한 국방예산의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비용을 투자하여 적절한효용성을 확보하고 전쟁 억지력을 갖고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국가이익을 , , 보호하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준의 무기를 확보할 것인가가 핵심적인과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기준 및 순서가 .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냉전시에는 군의 전력증강을 최우선시하였으나 탈냉전 이후에는 국가들간 의 첨단 기술전쟁이 심화되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우리 . 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여 앞서 제기한 가지 핵심목표의 정책 2 우선순위를 국방과학기술 획득 전력증강 물량 전력화시기 성능 등 민 - ( , , ) - 군겸용 기술개발능력 향상 순으로 방위사업법에 반영 89)된 것으로 추정된다 . 그리고 무기체계 소요를 판단하고 수요 90)를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는 현 재 및 미래의 군사적 위협이 예상되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획득해야하고 군사전략적 판단 그러한 무기체계의 기술적 성능을 어떻게 ( ), 설정할 것인가 기술적 판단 그리고 무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이 ( ), 고 기술적 판단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가 경제적 판단 와 같은 순서에 따 ( ), ( ) 라 업무가 추진된다 여기서 은 소요판단 순서이고 과 는 수요를 . , , 충족시키기 위한 순서이다 . 따라서 무기획득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판단순서는 군사적 판단 , 기술적 판단 경제적 판단 순으로 하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판단기준 - - , 은 국방과학기술 획득 전력증강 물량 전력화시기 성능 등 민군겸용 기 - ( , , ) - 술개발능력 향상 순으로 원칙의 패러다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둘째 효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 . 효율성에는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기회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효과성 2 . 이다 기회비용은 무기획득에 많은 돈을 투자할 경우 사회복지 및 교육 등의 . 투자비용을 줄어든다는 것이며 효과성은 무기획득에 투자된 비용이 국가 방 , 위향상에 최대의 가치를 발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기할 때 등장한다 . 89) 방위사업법 제 조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11 ( ) 국방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 1. 최적의 성능을 가진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함으로써 전투력 발휘의 극대화 추진 2.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종합군수지원책의 강구 3.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4.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의 상호 유기적인 보완 발전 추진 5.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인 협조체제의 구축 6. 90) 소요는 필요한 요구물량으로서 가용재원이 고려되지 않는 개념이며 수요는 소요량을 근거로 하여 가용한 재 , 원을 고려하여 판단된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