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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제 절 방위사업 정책 의사 결정시스템 4 ( ) 정책 의사 결정 원칙 1. ( ) 정책 의사 결정 과정은 정책의 전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지 ( ) . 금까지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용 효과의 비교를 통한 능률성 문제였다 공공정책은 사기업과는 달리 능률성만을 강조할 수 없고 경우 . 에 따라서 효율측면에서만 보면 손해를 보는 정책도 감수해야하는 경우가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이익보다 특수계층의 이익을 반영하거나 확 . 보에 치중한다면 정당성 공공성 및 대표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 , . 공정책결정시 능률성과 함께 윤리성 확보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다가온 것 이다 . 무기획득도 국가안보를 위한 공공재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예산을 사용한 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공공정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획득 . 87)이란 군 이 필요로 하는 군수품을 연구개발 생산 및 조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방 , , 군사 과학기술 및 방산업체 육성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 볼 , . 때 무기획득과 관련한 정책은 다수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무기획득은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군사분야가 포함되 어 있다는 점에서 여타 공공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 따라서 무기획득과 관련한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추진되어야만 업무혼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더불어 윤리성도 확보 가능하다 . 먼저 선택의 기준 및 순서가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 무기를 획득한다는 것은 군사력 증강과 첨단기술의 획득 개발이라는 무기 체계의 두가지 핵심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가안보와 , 영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도록 하는 것이 무기획득의 핵심 목적인 것이 다 .88)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비용 이다 (Money) . 라는 말이 있듯이 가지 핵심목표 군사력 증강 첨단기술의 Money is Policy 2 ( , 획득 개발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방예산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적 ) . 87) 방위사업법 제 조 정의 에 따르면 획득이란 군수품을 구매하여 조달하거나 연구개발 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으 3 ( ) 로 정의되어 있음 88) 김종하 무기획득 의사결정 책이된나무 , ( , 2001. 「 」 2. 20), p. 34. 여기서 목표와 목적의 개념을 혼돈하여서는 안됨 목표는 달성 가능하지만 목적은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결코 달성할 수 없는 것임 자주국방과 경제발전은 주권국가로서 영원히 추구해야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