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page

- 83 -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사람들은 적절한 유인책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집단 . 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정치적 모형 (4) 본 모형은 정치를 하나의 게임으로 간주하고 이 정치게임에 승리하기 위 해 개인이나 집단이 어떠한 행위모형을 보여 주는가를 보여주는 모형이다 . 우리는 지금까지 의사결정과 관련한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들은 . 학자들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들을 보면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는 이론 . 은 없다 어떤 이론이든 장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엘리트이든 의사결정 . . 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든 간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공정책이나 의사결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고도의 객관성 , 합리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상의 의무인 . 정신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올바른 공공정책이 수립되어 Noblesse oblige . 집행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즉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 것이 어떠한 이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하거나 영향을 주는 당사자들의 생각이 어떠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의사결정하는데 어떠 ? 한 영향을 줄 수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 국방획득정책 이론모형별 적용 4) 앞서 살펴본 의사결정모형을 국방획득정책 결정에 적용하려면 우선 고려 되어야 하는 것이 앞서 검토되었던 획득정책 이슈와 그 대안이다 여기서 고 . 려되는 주요 이슈는 결국 소요군이 필요로 하는 성능 군사전략적 판단 기술 ( , 적 가용성 및 확보 비용 성능 및 순기와의 상쇄를 고려한 최적 비용문제 ), ( ), 순기 군사전략적 판단과 성능 및 비용요소 상쇄 등 그리고 기술적 경제적 ( ) , 파급효과 등이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 , 이론적으로 연구된 모형별로 적용을 해 보면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 합리주의적 모형 측면에서 보면 획득정책결정은 투입 비용 을 상회하는 ( ) 산출 효과 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산출 효과 의 측정 자체가 매우 모호 ( ) , ( ) 하다 또한 군사전략적 소요성능의 합리성이 존재할 지라도 여건과 현실 예 . ( 산과 기술 등 이 가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적의 결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 )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사전략적 합리성도 절대적으로 .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툴의 완벽성을 기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